이르쿠츠크 PNG배관의 북한통과 우려도
지난 20일 열린 한국가스공사의 제218회 임시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가스산업구조개편, 이르쿠츠크 PNG사업, 가스공급 중단사태, NGIS, 도시가스지역별 가격차이 등이 집중 거론됐다.
한국전력의 업무보고가 2시간 50분이 소요된데 비해 김종술부사장이 진행한 이날 가스공사의 업무보고는 1시간 40여분이 소요돼 비교적 무난했다는 평가다.
민주당의 배기운의원이 산자부 장관의 '가스산업구조개편 원점 재검토'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가스공사는 현행계획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도 병행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한나라당의 김학송의원은 도입계약 승계 및 수송선 디폴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가스산업구조개편 계획의 내용중 공적지분의 일부는 어느정도의 지분이며 어떤 시설에 대한 지분인지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도입승계는 5개국 공급자의 공식적인 회신이 부정적이지만 정부와 방안을 마련해 상반기중 협상을 추진하고 수송선 디폴트 문제는 아직 금융단의 공식적 입장이 없으나 정부보증 및 금리인상 요구가 예상되므로 향후 정부, 회사인수자, 수송계약자 및 금융단과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 공적지분에 대해서는 수송선 디폴트 문제를 고려할 때 30% 수준의 유지가 필요하나 이 문제가 해결되면 더 낮아질 수 있고 정부가 설비회사에 공적지분을 남기는 것은 공공성을 감안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방림의원은 도입,도매회사 분리시 가스공급중단사태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데 민간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따진데 대해서는 정부 조율에 의한 협조체제가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장운영 규칙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의 신현태의원은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구축시 가스배관의 실제와의 오차율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일부 오차가 있으나 실측하여 20cm 이내로 축소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택기의원은 도입도매부문을 3개로 분할하는 것은 경쟁성 확보가 어렵다며 5개 정도로 나누어야 할 것이므로 향후 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강인섭의원과 민주당 김택기 의원은 올 1월 발생한 가스공급중단사태의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물었으며 자민련의 조희욱의원은 이르쿠츠크 가스배관 북한통과는 향후 북한의 정책변화시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학송의원은 지역별 도시가스 판매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 등에 대해 묻고 인천기지 저장탱크 균열발생이후 조치내역과 통영기지의 재발방지 방안을 따졌다.
< 최인수 기자 ischoi@en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