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이 직접적인 풍황조사 과정 없이 기존의 자료만으로 설치기준을 마련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설치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어서 어느 순간 자금난으로 도산할 지 모른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고 설치조건만 맞으면 업체에 대한 조사없이 무작정 사업허가를 남발했던 것도 문제지만 소형풍력업체 스스로도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소홀히 했던 점도 인정해야 한다.
가동이 중지된 발전기 대부분은 도산한 업체들 것으로 유지보수를 진행할 수 없어 효율성과 신뢰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정부에서 소형풍력사업 자체에 희망을 걸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의 지적으로 보급사업이 중단된 이후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에관공 주도로 최근 들어서 시작한 것은 아쉽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업체들도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소형풍력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꿰고 있다. 특히 감사원에서 요구했던 합리적이면서도 강화된 소음관련 이격거리 등 설치조건 규제안을 마련해 보급사업 재개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소형풍력 보급사업의 재개를 위해서는 기존에 진행된 소형풍력사업에서 미비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이 계속해야 한다.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라도 제품의 신뢰성을 입증해야 소형풍력 활성화를 불러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