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최근 9.15정전사태를 기점으로 국가 에너지정책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력수요예측이 잘못됨에 따라 지식경제부의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정부는 책임공방에만 여념이 없고 정작 중요한 에너지믹스정책의 오류에 대해서는 뒷전이다.
업계는 정부가 녹색성장을 정책기조로 삼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전력과 전력 외 에너지로 양분돼 요금 등의 불균형을 초래하면서 완전한 에너지믹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전력요금 현실화를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올해 들어서면서 국가에너지비상 및 정전사태에 이르기까지 국가에너지안보가 흔들리는 것은 바로 정부가 물가안정을 핑계로 전력요금을 원가 이하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논의 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국내 규제강도가 약한 대신 효과가 낮은 백화점식의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모니터링 및 성과검증 부재, 지속성이 약화, 정책간 충돌 등의 문제가 거론됐다. 또한 의지가 낮은 에너지공급사들이 수요관리를 실시함에 따라 EERS도입이 지연되는 등 효율이 저하돼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에너지효율향상 및 시장 친화적인 에너지믹스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격 현실화가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말이다.
가격 정상화를 통해 시장에 기반한 에너지믹스가 구현되면 효율 향상뿐만 아니라 ESCO, EERS 인증서거래 등 민간 에너지산업활성화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결국 가지수만 많은 정책보다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도입·운영하도록 현 정책의 검토 및 보완이 절실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