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기술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편성·지원되는 중소기업 전용 R&D예산 규모가 사상 최초로 7,000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정부부처별(30개) R&D 예산 규모면에서 교과부, 지경부, 방사청에 이어 4위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2012년도 예산(안)을 전년대비 13.7% 증가한 총 7,15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R&D예산 증가율(7.3%)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미래 신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안정 등의 중심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R&D지원 강화 △중소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성장단계별 R&D지원 체계 구축 △Open Innovation을 통한 중소기업 협력 R&D지원 강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R&D지원 강화 등이다.
먼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R&D지원 강화을 위해 중소기업 통합기술로드맵 중심의 유망기술 과제를 발굴, 집중지원 함으로써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를 유도하게 된다. 이를 위해 녹색(2,017억원), 첨단융합(1,196억원), 제조기반(1,080억원) 등 유망분야 R&D지원이 확대되며 중소기업 신기술에 대한 기술성·사업성 등을 사전 분석·평가하고 사업화 전략수립을 지원하는 R&D기획지원사업이 강화된다.
R&D기획 후 R&D 수행기업의 경우 단순 수행기업에 비해 10% 이상 사업화 성공률이 향상되는 결과를 얻고 있어 전년대비 10% 늘어난 55억원이 책정됐다.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성장단계별 R&D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이를 위해 창업성장기술개발 R&D를 창업초기기업(5년 이하) 위주로 운용해 성장잠재력이 있는 창업기업에 대한 재원 배분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창업초기지원금액은 전년대비 48% 증가한 740억원이 배정된 반면 성장기업에 대한 지원은 전년대비 23% 줄어든 346억원이 책정됐다.
또한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전략품목의 글로벌화를 통해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혁신개발사업내 글로벌강소기업과제’에 전년대비 160% 늘어난 260억원이 지원된다.
Open Innovation을 통한 중소기업 협력 R&D지원 강화를 통해 단독 기술개발역량이 부족하거나 성장정체기에 있는 혁신형기업과 출연(연)간 공동R&D를 통해 기술성장 재도약을 유도한다. 이는 이전기술개발, 제조현장녹색화 및 융·복합기술개발사업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기관간 협력R&D(산·연)방식을 전면 도입하는 것으로 내년에 1,134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해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 제고를 위해 내년에 1,322억원이 지원된다.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R&D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민관공동투자개발사업의 정부 대응자금이 올해 200억원에서 내년에는 365억원으로 확대되며 중소기업 기술개발 결과를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 구매와 연계되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사업에 올해 600억원에서 내년에는 645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참여 기관도 2010년 177개였던 것이 2011년도에 230개로 늘었으며 내년에는 270개사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중소기업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 △자기주도형 성장도약과제 지원(50억원) △농공상 융합형기술개발 지원(20억원) △중소기업 기술융복합센터 연계형 기술개발 지원(50억원) △산학연중점지원(40억원) 등 4개의 사업이 신설됐다.
중기청의 관계자는 “향후 2015년까지 정부 R&D예산대비 6%(2012년 4.5%)인 1조1,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R&D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