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수행 조직화 절실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우리나라 인구의 1/4이 밀집돼 있는 거대도시 서울시에 에너지정책을 조직화해서 전담?수행하는 기관 설립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노조(위원장 김사흠)는 3일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대표 이호동)와 함께 ‘서울시 환경?에너지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울시가 2030 에너지수급계획을 세웠으나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의지와 구체적인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 맡겨두기 보다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 에너지정책을 전담, 수행토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에너지정책을 실행하는 의지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전력을 자급할 계획도 전무해 에너지전담기관 별도 설립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2030 계획은 △에너지수급체계 안정(집단에너지공급) △신재생에너지 확대 △건물에너지효율 향상 △에너지복지 강화 △저탄소도시 개발 등이나 전력 자급률 제고 계획은 전무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정책 수행에 있어서도 공공성과 장기적 접근이 강조되는 집단에너지 확대와 신재생 및 건물에너지사업에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작 지원이 필요하고 효과가 큰 대상을 발굴하거나 에너지복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보급실적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에 초점을 맞춰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에너지 절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외면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자립도 향상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통합적 에너지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에너지정책 기능분산과 방대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에너지정책 전문수행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불안정한 에너지 수급구조 문제에 대처함과 동시에 저탄소 녹색환경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능동적인 정책 수립과 에너지 사업의 일관적이고 효과적인 수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세미나를 통해 뉴욕의 에너지연구 개발국, 베를린의 에너지국, 토론토의 더 나은 건물을 위한 파트너십 등 해외 지자체들의 에너지정책도 소개됐다.
외국의 지자체들은 이러한 업무를 한 두 부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인지하고 에너지 정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관 설립을 통해 관련 업무를 통합, 사업의 수행력을 높이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통일 이전 동·서 베를린의 상이한 에너지공급 인프라를 통합하고 선진 에너지 인프라 보급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베를린 에너지국(Berlin Energy Agency)을 1992년 설립,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조직들의 구성 형태나 사업 수행 범위를 참고해 이를 발판으로 서울에 가장 적합한 전문 수행기관의 형태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최근 에너지수급과 관련해 열병합발전시스템이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수급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들에서 보고된 바 있어 이와 연계해 연료전지, 하수열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강화 및 열병합설비 확대가 건물에너지 소비저감 사업,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등 서울을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로 발전하게 하는 밑받침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기술 교육, 정보 제공의 중심 조직 역할에 초점이 맞춰진다. 결국 향후 서울시는 공공성 증진 원칙을 바탕으로 일관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에너지정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전문 수행기관 설립이 에너지 문제를 통합적, 효율적,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