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평균 4.9% 인상에 이어 두번째 인상이다.
지식경제부는 2일 주택용과 농사용, 전통시장용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서민부담과 물가영향, 한미 FTA에 다른 농민 부담 등을 고려해 주택용, 전통시장용, 농사용 요금은 동결한 반면 전력소비량이 많은 산업용과 일반용 고압요금 등을 위주로 인상했다.
용도별로 보면 산업용의 경우 고압요금 6.6％, 저압요금 3.9％ 등 평균 6.5％ 올랐으며 일반용은 고압 5.0％, 저압 3.9％ 등 평균 4.5％ 올랐다.
특히 산업용 고압 전기요금 인상률이 6.6%로 결정되면서 대기업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용과 가로등용 요금은 각각 4.5％, 6.5％ 인상됐다.
지난 8월 4.9% 인상분을 더하면 연간 인상률이 9.62%가 된다. 한 해에 두번 오르기는 1981년 이후 30년만이다.
전기요금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동계기간 전력피크시간대 수요를 대폭 감축하기 위해 겨울철 피크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크요금제 대상은 기존 1000kW 이상 1만3,000호에서 300kW 이상 11만1,000호로 대폭 확대 됐다.
또 산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계수급기간에 한시적으로 평일 조업시간을 토요일로 이전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인한 산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동계수급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평일 조업시간을 토요일로 이전해 전력 피크 감축에 협조한 기업 대상으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수요관리 협정을 맺고 평일 피크시간대 부하를 토요일로 이전할 경우 토요일에 최대부하요금 보다 30% 저렴한 중간부하 요금을 적용하는 등 기업체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해 줄 예정이다.
인센티브 요금은 이번 동계기간 중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향후 부하 이전 효과 등을 분석해 지속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재훈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지식경제부와 한전, 발전사 등은 이번 전기요금 조정과 함께 전력수급안정 대책과 범국민 에너지절약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해 올 겨울 국민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이번 요금 조정시 서민경제를 고려해 주택용 요금을 동결해 소비자물가 영향은 없으나 생산자 물가는 0.116%P 상승, 제조업체의 원가는 0.076%P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