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생 발전방안 ‘절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 연구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7일 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신재생에너지 국민 공감대 및 이용 확대 방안을 논의할 목적으로 개최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 재도약 워크숍’에서 정부와 민간의 새로운 역할도입을 통한 공생 발전을 위해 보급·산업별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장우석 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에너지와는 다르게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의 정책으로 국가 에너지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규모 에너지단지를 통한 확장보다는 공급자와 사용자들을 모두 배려한 소규모 분산형 수급구조를 통한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확충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장 연구원은 “현재 초기 시장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이 미비해 대규모 발전단지가 오히려 국내 서플라이체인 발전과 실용화 속도를 지체시키고 있다”라며 “공급자의 부담을 줄여줄 전기요금 현실화, 사용자를 배려한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확충,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산업·가정·수송 전분야에 걸친 체계적 보완을 통해 초기 시장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신재생에너지 예산 규모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에너지원별 인프라 확충과 스마트그리드 연계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국내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공생 발전방안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상헌 중소기업청 녹색성장팀장은 “중소기업 녹색인증제품 시장은 품질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브랜드 이미지와 A/S문제로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라며 “국내 조선기계의 발달로 중소규모 풍력터빈 경쟁력이 우위에 있음에도 정작 국내 발전설비에 국산부품 사용율은 13%에 불과할 정도로 국내 부품사들이 소외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팀장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설치시 보조금 지원방식을 운영 중이지만 시장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방식이 바람직하다”라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성공과제물을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에 포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3년간 보급, 산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진행된 신재생에너지 정책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녹색성장위는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이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적극 추진돼 산업화 진전 및 보급확대를 이끌었지만 △RPS 이행비용 보전 방법 불확실 △태양열 등 열부문 종합 보급방안 부재 △단기간내 보조금 지원 미비 △해외진출 정보 부족 △환경 산림 규제로 인한 육상풍력 계류 △R&D투자 비율 및 금융지원 부족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향후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윤영진 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정책팀 과장은 “향후 1~2년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분수령이 될 것이며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 점검 및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라며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등 전략적 보급 확대와 해외진출 지원, 규제 및 제도개선, R&D 및 금융지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위는 현재까지 성과평가없이 소규모 대책만 마련해 실효성이 낮았던 점을 감안해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부처간 공조를 강화하고 분기별 이행사항 점검 및 자생적 발전 유도 정책을 확대해 정책 효과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날 워크숍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은 2012년부터 시행될 RPS의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 향후 2단계 RPS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에관공은 또한 건물용 BIPV 활성화를 위해 설차단가 저감, 인증기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제도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구 에관공 보급확산실장은 “태양전지의 고효율화와 대량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설치단가 저감과 25년 이상 내구성을 보장하는 인증기준 등 보완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ECO2프로그램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라며 “경제성 등 파급효과가 낮은 에너지원의 설치를 제고하고 공급의무비율 산정기준 및 방법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