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번 유찰은 가격에 대한 이견을 줄이지 못해 유찰됐던 1차 입찰과 동일한 조건에서 발생했기에 정부는 어느 정도 예견했던 상황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두 번 이상 유찰되면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연내 알뜰주유소를 출범시키기 위해 이번 입찰내용을 반영한 재입찰·수의계약 등을 추진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알뜰주유소 출범에 적극적이지만 주유소 등 업계에서는 알뜰주유소 출범반대에 적극적이다. 정유사별 자영주유소협의회와 주유소협회는 지난달말 정유사들을 직접 방문해 알뜰주유소에 참여할 경우 해당 정유사의 폴사인을 제거하거나 휴업하겠다고 경고하며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익(생존권)과 연계돼있다. 정유사가 정부의 요구대로 기존 주유소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알뜰주유소용 물량을 공급하는 것은 공급가격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한 정유사는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량을 공급하면 영업적 손실을 입는다. 또한 기존거래처인 주유소와 신뢰관계에도 손실을 입는다. 결국 모든 면에서 이득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결국 알뜰주유소마저 정부가 업계의 희생을 요구하는 형국이다. 정유사의 리터당 100원 인하, 주유소 압박정책 등 그동안 시장압박은 계속돼 왔지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이제 정부가 역할(유류세 인하)을 보여줄 때가 된 것으로 보인다. 조석 지식경제부 신임 2차관의 말대로 ‘역할에 대해 각성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