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PG업계는 규제완화와 산업구조조정에 따라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에는 감사원의 시, 군, 구 감사결과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적발이 한몫했다. 또 LPG산업의 주무담당부처인 산업자원부도 LPG산업에 관련한 규제책들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어서 LPG산업의 구조조정은 향후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업구조조정의 핵심은 시장경제 논리를 통한 가격 합리화와 경쟁력 강화 그리고 중복투자에 대한 자연스런 재조정에 있다. 정부개입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시장의 자율조정기능 맡겨 결국, 적자생존의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론적으로 소비자는 양질의 서비스와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시장경제의 원칙도 정부의 또다른 정책수행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누구나가 만족할 순 없다는 얘기다. 갑작스런 정책변화에 그동안 억눌렸던 LPG업계는 봇물터지 듯 신규사업 및 사업확대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충전소 및 판매소의 허가권 규제가 일부 완화됨으로해서 유통체계 및 가격체계가 재편될 움직임도 하나둘씩 관측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수입에 대한 규제완화, 즉 저장능력 기준을 완화해 수입사뿐 아니라, 일반상사에서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수입경로를 다변화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의 반발과 비판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온다.

어쨌든 그동안 LPG업계에서 줄곧 논란이 돼왔던 ‘안전이 규제의 대상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다시한번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것임에 틀림없다.

‘변화는 진보다’는 말이 있다. 다소 철학적이긴 하지만 변화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설레임을 갖게 하는 것이다. 여기엔 희생도 따르게 마련이다. 진보와 희생이 따르니 만큼 그 중심엔 항상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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