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지식경제부가 내년에는 △전력수급시스템 안정화 △국민 모두 참여하는 에너지절약 운동 추진 △국내외 에너지·자원확보와 내실화 등 에너지·자원 수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린다.
지경부(장관 홍석우)는 15일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 플라자에서 내년 실물경제와 에너지리스크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무역 1조달러에 걸맞은 따뜻한 행정’과 ‘2조달러 경제를 여는 성장전략’ 등 이같은 내용의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밝혔다.
내년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고조,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 조심, 국내 전력수요의 지속증가와 고유가 등 원자재가격 불안 등으로 실물경제·에너지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으나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1조달러 경제를 넘어 2조달러 경제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해로 평가했다. 이를 위해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고 무역 1조달러 성과를 청년과 서민층이 체감하도록 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가는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지경부는 에너지·자원분야에서 리스크에 대응하는 수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린다는 계획이다.
먼저 지난 9월15일 정전사태로 인해 장관 및 2차관이 바뀌는 내홍을 겪은 지경부는 정전재발 방지를 위한 전력설비·계통 안정성 강화에 우선적으로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232만개의 전력설비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노후 설비 교체 등 유지보수를 강화하는 등 내년 송배전 등 시설개체를 위해 1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안정적 예비전력 유지를 위해 대규모 전력사용자를 대상으로 피크시간대의 전력사욜량 10% 감축을 의무화하는 강력한 수요관리도 실시한다.
전국민이 전기 5% 모으기 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홍보 등을 강화하고 경제계가 사회적 협략을 통해 자발적으로 절전을 실천하고 절약문화가 확산되도록 해 연간 5% 절전목표 달성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해 전력수급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자율실천하고 성과점검하는 시스템도 차질없이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 자원개발에 있어서는 석유공사 대형화 전력 이행, 유망광구 매입 등을 통해 현 정부의 자주개발율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완수하는데 주력한다. 자주개발율 목표는 석유·가스 2008년 5.7%에서 2011년 14%, 2020년 20%이며 6대 전략광종은 2008년 23.1%, 2011년 29%, 2012년 32%다.
이와 함께 자원개발 공기업의 기술역량과 경영효율성 제고, 기존 광구의 생산량 증대, 재무적 부담 완화 등을 통한 내실화에도 역점을 두고 폐가전 등에서 희소금속과 원료를 추출하는 ‘도시광산’ 활성화를 통해 국내 자급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민물가 안정화를 위해 알뜰주유소를 2012년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700개까지 늘려 소비자들이 석유제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알뜰주유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알뜰주유소 700개는 자가폴 200개, 농협 450개,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50개 등이다.
특히 내년을 가짜석유 근절의 원년으로 삼아 가짜석유 판매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처벌도 강화했다. 고의 판매시 한번만 적발돼도 즉시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섞어팔기 등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불법적인 거래를 막는다는 복안이다.
특히 가짜석유 판매 불법시설물에 대한 자진신고기간 후 일제점검을 통해 적발된 주유소는 바로 등록취소하고 같은 장소와 시설을 사용 못하도록 2년간 영업을 제한한다.
미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본격화도 추진하다. 산업·발전부문의 2012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녹색시설 투자금 융장를 약 5,700억원 지원하고 향후 10년간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개발을 위한 R&D에 민·관 합동으로 2조원을 투입, 에너지효율 개선과 함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한편 업무보고에 이어 ‘수출저변 확대와 무역 2조달러시대’라는 주제로 토론회도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강한 수출중소기업 육성, 새로운 수출동력 발굴, 신흥시장 개척 등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수출 저변 확대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