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셰어링 이용절차.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환경부가 온실가스 본격 감축을 위해 그린카드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자동차 가격을 차등화 하는 ‘Bonus-Malus’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환경부는 ‘2012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 환경ㆍ에너지분야를 보면 먼저 출시 5개월만에 이미 60만장 이상이 보급된 그린카드의 혜택을 더욱 확대해 내년에는 150만장 이상이 보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 추진하며 산업·공공부문에서는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를 통해 2012년 온실가스 900만톤 이상을 감축할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대상을 기존 공공기관과 일반사업장에서 ‘상업시설’로까지 확대한다.

환경부는 렌트카, 카 셰어링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 2,50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전기자동차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전기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다.

또한 우리나라의 중·대형차 보유 문화를 경차와 친환경자동차 위주로 바꾸기 위해 CO₂ 배출량이 적은 차에는 보조금을 주고 많은 차에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Bonus-Malus’ 제도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녹색산업을 육성해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10년간 1조5,000억원을 환경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권역별로 환경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도 지속 추진한다.

비성형(非成形) 고형연료제품 인정, 폐바이오매스(팜껍질 등 식물성 잔재물) 수입사용 기준·절차 마련 등 폐자원 공급확대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2013년까지 가연성·유기성 폐자원에너지화시설 48개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그린에너지펀드를 조성해 우수한 국내외 폐자원에너지사업 발굴 및 투자를 지원한다. 2012년에 환경공단, 은행, 건설사 등 18개 기관이 참여해 1,000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제17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17)에서 2020년 이후 선진국·개도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참여하는 ‘新기후변화체제’ 설립 합의에 따라 온실가스 다량배출국(7위)인 우리나라에 대한 의무감축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린카드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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