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2012년 신재생에너지 주요 추진 과제
[해설]2012년 신재생에너지 주요 추진 과제
  • 송명규 기자
  • 승인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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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중심 보급 개편…해외시장진출 가속화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부문의 2012년도 목표를 수출액 8조6,100억원, 민간투자 3조5,500억원, 고용 1만6,000명으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전략과 전략별 23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된 ‘2012년 신재생에너지 주요 추진 과제’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과제를 통해 정부 재정중심에서 민간투자 중심의 보급으로 개편하고 해외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한 세계시장 선점과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D사업 총 3,737억원 지원
올해 지경부, 교과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농진청, 산림청 등 정부기관은 전략적 R&D와 사업화 추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R&D사업에 총 3,737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대·중소기업 공생발전, 범부처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과 원천기술 확보, 실증사업화를 위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분야 핵심원천기술, 고효율 태양전지, 5MW급 풍력터빈 개발에 총 2,273억원이 지원되며 21세기 및 글로벌 프론티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바이오매스, 고효율 수소에너지 제조·저장 등 에너지·환경 기술개발에 총 290억원을 지원한다.

유기성폐기물 병합 및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 상용급 플랜트 설치 등 폐자원에너지화 기술 개발 및 시설설치 지원에 총 773억원이 투입되며 135억4,000억원을 투입해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및 진동수주형 파력발전 기술 등 해양·해양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도 추진된다.

또한 자원순환형 녹색마을 실증, 지열난방시스템 효율 개선 연구, 신재생에너지 축열기술 등 녹색기술 실증연구 및 농업에너지 절감기술 개발에 총 79억9,000만원이 투입되며 목재펠릿 제조시설 설치, 목재펠릿용 산림바이오매스 이용증대 연구 등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사업에는 126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범부처 신재생에너지 R&D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회(실무팀)를 구성·운영하며 신재생에너지분야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한 공동 추진사업(범부처 공동 메가프로젝트)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6월 테스트베드로 선정된 6개 지역 장비구축을 본격화하며 연구시설과 관련기업의 집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제품 양산화를 위한 부품소재 테스트베드 미확보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자체간 유사사업의 중복투자와 과다경쟁 방지를 위해 국가 차원의 거점 마련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에 적극 나선다.

신재생에너지원별로 경쟁을 통해 최적 권역을 선정하고 시험분석·성능검사·실증·신뢰성 검증 장비 구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원별 국내 산·학·연 전문가와 관련기관을 네트워킹하고 연구시설과 관련기업의 집적화를 유도해 수출산업화를 추진한다.

△보급사업 시행 기반·지원 확대
지경부는 산업화 촉진과 시장창출 목적 달성을 위해 주택분야 에너지공급을 태양광·태양열·지열 등으로 대체해 2020년까지 그린홈100만호를 구축하며 태양광에 550억원, 태양열·지열 등에 435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일반보급사업에서 상용화된 일반건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국내개발기술의 상용화 기반조성 지원을 위해 총 200억원이 지원되며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지자체에 총 690억원을 지원해 신재생에너지설치비의 50%를 정부가 부담한다.

지경부는 발전소, 우체국, 공장 등에서 지난해부터 추진되는 10대 그린프로젝트 사업주체별 실행계획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위한 지원항만 선정을 오는 7월 중 마무리한다. 또한 서남해 단지의 효과적 개발을 위해 한전과 발전 6사를 중심으로 SPC를 8월 공식 설립하며 실증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추진을 위한 용역발주를 6월 중 진행한다. 특히 국내 대형풍력 인증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대형 풍력터빈에 대한 인증체계를 8월까지 확립한다.

지경부는 수송, 열분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송분야는 올해 바이오디젤 2% 혼합을 시작으로 수송용 혼합의무화제도를 시행할 기반을 마련하고 열분야는 기업과 전문가 의견, 타당성 조사 등을 바탕으로 열부문 기술개발과 시장창출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RPS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부문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전기 다소비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주택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햇살가득홈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기업 등이 취약계층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제공해주는 자발적 기부의 도입·확산 유도도 적극 추진한다.

△국제협력 강화로 해외진출·수주 가속화
정부는 국내 신재생에너지시장을 발판으로 해외진출 및 프로젝트 수주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프로젝트 발굴→타당성 조사→해외시장 진출 전주기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75% 지원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IRENA(국제신재생에너지기구), IEA REWP(재생에너지실무그룹) 등 다자간 국제기구 활동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산업협력 기반과 국제사회 주도권을 강화하고 독일, 스페인, 중국 등 선도국가와 전략적 협력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수출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해외 풍력발전시장에 국내기업 진출지원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성능검사기관을 육성해 풍력발전설비 인증·성능검사 관련 기술서비스의 국산화와 경쟁력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5MW급 이상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 증속기 등 주요 부품과 풍력 시스템의 진동, 하중 등 측정에 대한 성능검사 장비 구축을 지원한다.

△세제지원·원별 산업발전 전략 수립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세제지원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투자세액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향후 기재부의 조례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 반영을 추진한다.

또한 국제적 수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시장 보호중심의 ‘단일기술기준 인증체계’에서 해외 진출지원을 위한 ‘복수 기술기준 인증체계’로 전환을 검토하고 신규 품목 인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비보급 기반구축사업도 추진한다.

지경부는 보급확대 가능성과 세계시장 규모도 크지만 아직 산업으로서의 위상이 부족한 폐기물·바이오에너지, 태양열 등의 비전과 세부전략 수립을 통한 산업육성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관련부처간 역할분담과 공동지원방안 △산업화 촉진방안 △안정성 확보방안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시장진출 방안 △에너지원별 핵심기술 R&D추진과 대규모 실증플랜트 건설방안 등 관계 부처와 산업계 의견 수렴,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원별 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신재생에너지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도 확충한다. 특히 기업이 장애인·저소득자·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사업을 우대 지원하며 신재생에너지분야 사후관리서비스 기업 창업을 지원해 사회적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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