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KOTRA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한국의 대형 변압기 수출업체들이 미국에 수출한 대형 변압기의 덤핑마진율이 14.95~29.04%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국내 기업 덤핑마진율은 효성 29.04%, 현대중공업 14.95%, 기타 업체기타 22% 등이다.
한국산 대형 변압기 최종 덤핑판정에 따라 미 상무부는 세관(CBP)에 업체별 덤핑마진율에 해당하는 현금 혹은 유가증권을 징수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최종판정 결과는 한국에서 조립되거나 생산된 6만kVa 혹은 그 이상의 용량에 해당하는 대형 유입식 변압기(large liquid dielectric power transformers)에 적용된다.
또한 대형 변압기의 조립부품으로 해당 제품에 부착되거나 생산과 관련해 한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덤핑 판정 적용 변압기 제품으로 미 상무부는 step-up transformers, step-down transformers, autotransformers, interconnection transformers, voltage regulator transformers, rectifier transformers, power rectifier transformers 등을 예시했다.
HTS 코드상으로는 8504.23.0040, 8504.23.0080, 8504.90.9540 등 세 가지 품목이 해당된다.
이번 상무부 최종판정과 관련, 미 국제무역위(ITC)에서는 오는 8월16일 이전까지 이 사안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ITC에서 한국산 대형변압기의 적정가격 이하 수출로 인한 미 국내산업 피해를 인정하게 될 경우 상무부의 덤핑 최종판정 행정명령으로 최종 확정되며 ITC가 ‘피해 없음’으로 판정할 경우 이번 덤핑 최종판정 절차는 종결된다.
이번 상무부의 한국산 대형 변압기 덤핑 최종판정은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심화로 인해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됨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산 대형변압기의 2011년 대미 수출액은 약 3억2,600만달러로 2010년의 4억1,500만달러 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이번 최종판정과 관련해 워싱턴 무역관이 접촉한 미 변압기협회(Transformer Association) Joe Harsh씨는 “이번 판정의 미 산업 내 파급효과는 최소화”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ITC의 미 국내산업 피해 정도 판단 기준이 변압기 산업 전체가 될 것인지 혹은 대형변압기 제품군이 될 것인지가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Joe Harsh씨에 따르면 미 변압기산업은 주로 소형 변압기와 기타 제품군 위주로 편성됐으며 대형변압기 제품의 시장 내 중요성 매우 낮다.
상무부와 국제무역위(ITC)에 한국 업체를 제소한 미 기업 3곳 또한 미 변압기협회 비회원인 것으로 판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