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투데이에너지는 에너지업계의 정론지로서 석유, 가스, 전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제공하고 현안의 문제점을 냉정히 진단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내 에너지업계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는 알뜰주유소 확대와 석유수입제품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무관세 적용, 주차장 등의 간이주유소 설치, 주유소 혼합판매 허용의 법제화, 석유판매업자의 거래상황 실시간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위한 석대법령 입법 등 기름값 인하를 위한 석유사업자 간 경쟁촉진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고유가 지속에 따른 기름값을 조금이라도 내려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해하지만 지금의 경쟁촉진 정책은 합리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냉정하게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부 정책은 자칫 지난 수십 년간 쌓아왔던 석유시장의 유통구조를 일시에 무너뜨리고 기업의 자율성 보장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제 혼합판매제도 도입의 경우 석유제품 특성상 혼합비율, 혼합표시 등 국민의 알권리 및 선택권 문제로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이 있습니다.
14년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투데이에너지는 앞으로 이러한 정부의 석유시장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기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