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홍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택시, 왜 대중교통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토론회에서 김용석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장은 국가 교통체계의 효율성, 국가 재정의 한계, 해외사례 등을 거론하며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밟혔다.
김용석 과장은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기능과 요건 등의 측면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곤란하다”라며 “정부에서도 택시 종사자 처우개선 등 택시업계 발전을 위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에 나선 장명순 한양대 교수는 “택시에 지급된 유가보조금이 대당 176만원으로 버스의 대당 854만원에 비해 21%에 불과한 열악한 수준”이라고 언급한 뒤 “버스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1조2,734억원(대당 3,320만원)으로 택시의 총 8,210억원(대당 330만원)에 비해 10배가 많아 택시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이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준/보조 대중교통수단인 택시에도 재정지원을 하되 버스 등에 대한 지원율의 50~70%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 나선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해 민만기 녹색교통 공동대표, 홍명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등은 이용자 관점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포함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인정해야 할 시점이 됐다는 점에 공감을 했다.
결국 정부가 LPG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임에 따라 LPG공급사에 대해서는 LPG가격 인하 요구를, 정부에 대해서는 택시연료 다변화 요구라는 불씨를 계속 살려놓게 하는 모습을 연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를 위한 법률은 17대 국회에서는 2건, 18대 국회에서는 6건이 제출됐지만 모두 폐기된 바 있으며 19대 국회에서도 박기춘 의원을 비롯해 노웅래 의원, 최봉홍 의원, 이명수 의원, 이병석 의원이 5건의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