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알뜰주유소 전환 시 담당 기관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담당기관을 일원화해 관련 업무를 일괄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은 12일 현재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 운영권한을 갖고 석유관리원은 시설개선지원 부문만 담당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담당기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관련서류의 이중제출 등의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지경부가 업무협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은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알뜰주유소 시설개선자금으로 올해 총 57억4,300만원 편성된 예산 중 9월 말 현재 석유관리원에서 집행한 시설개선지원금은 307개소에 39억8,200만원으로 69.3%가 집행됐다”라며 “하지만 가짜석유 판매 등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고 알뜰주유소가 취소돼 시설개선지원금을 환수해야 할 경우 지원금액을 회수할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3월 이후 알뜰주유소 중 가짜석유나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총 5곳에 달하지만 담보를 확보하지 않아 시설지원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 알뜰주유소 시설개선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서울지역 주유소는 다른 시도에 비해 규모가 커서 시설개선자금 소요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이유로 지원금액을 타 지역보다 2,000만원이나 상한선을 확대해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울지역 알뜰주유소가 늘어나지 않자 이를 늘리기 위해 지경부는 지난 4월19일부터는 신청 시 5,000만원을 실제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과 상관없이 정액 지원키로 했다.
조 의원은 “서울 알뜰주유소는 실제 공사 비용이 타 지역과 별 차이가 없었고 다른 지역과 차별적으로 정액 지원해 실제 집행비용을 빼고도 평균 약 3,500만원 정도 아무 조건 없는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결국 알뜰주유소 숫자를 늘리기 위한 원칙 없는 자금지원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