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에너지R&D사업 투자가 대중소기업간, 지역간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의원은 이같이 지적하고 양극화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주문했다.
조 의원이 제시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9~2012년 8월 말) 지역별 예산배분 현황을 보면 전체예산 2조7,594억원 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배정된 예산은 1조2,529억원으로 무려 45%에 이른다.
또한 2012년 8월 말 기준 집행된 예산 6,328억원 중 수도권과 대전에 투입된 예산이 4,739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25%도 부산, 대구, 광주, 강원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 대전시는 전체예산의 연평균 20% 이상 배정받았으나 타 시·도는 3~4%에 불과했으며 제주도는 불과 0.1%밖에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해 지역별 양극화가 매우 심각했다.
조 의원은 “이렇게 수도권에 연구개발사업의 투자가 집중되면 결국 지방경제는 계속적으로 고사될 수밖에 없고 지방산업의 기반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에너지기술 관련 R&D사업을 전담하는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이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판단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강력한 지방강제할당제나 지방과점제도 등을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대·중소기업간 R&D예산 격차 심각성도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이 제시한 2009년부터 2012년 8월 말까지 수행주체별 예산분배 현황을 보면 전체예산 3조9,331억원 중 대기업은 1조7,814억원(45.3%), 중소기업은 8,213억원(20.9%), 연구소 9,121억원(23.2%)이 배정됐다. 대기업 예산은 평균 45% 이상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겨우 20%대를 유지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에기평은 대기업이 주관하는 중대형과제 중 기술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 참여를 의무화하고 2012년 에너지R&D사업 신규과제의 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30%까지 확대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라며 “그러나 2012년 9월 현재 대기업의 지원비율은 전년대비 2.4%P 증액되고 중소기업은 오히려 줄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 의원은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기업에 지원되고 있는 R&D사업 예산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