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배경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했던 산업발전이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일본의 원전사고처럼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원전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한 녹색성장을 표방하면서 원자력발전을 고집하는 모순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전면개편을 의미하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화석연료에 기반한 발전모델이 급격한 전지국적 기후변화, 자원고갈, 인간성 말살 등 수많은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다”라며 “MB정부는 녹색성장을 표방해왔지만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원자력을 고수하는 정책적 모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근거로 유럽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로 발전비율을 2020년까지 30%이상, 일본도 같은 기간 20%2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24년까지 목표가 8.9%에 불과하고 원자력은 현재보다 증가한 48.5%를 목표치로 설정하고 있어 정책모순이 심각하다는 것.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은 기존 산업을 뛰어넘는 신사업을 창출하지 못하면 청년세대들의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신재생에너지와 인터넷 통신기술에 기반한 3차 산업혁명을 일으켜 청년세대들의 적합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망중견·중소기업 발굴, 기술개발 및 수출지원, 글로벌기업화를 추진, 도심의 대형빌딩과 지역의 마을단위로 소규모 발전시설을 다수 구축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원자력발전 축소를 위해 추가 원전건설을 중단하고 수명이 다된 원전은 가동을 중지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정책공약이다. 이를 위해 아직 착공하지 않거나 건설계획만 수립 중인 신고리 5,6,7,8호기 및 실울진 3,4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고리 1호기 재가동 및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중단 및 안전한 폐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가정에서의 전기절약 등 에너지절약형 사회시스템을 구축해 2030년에는 전력수요를 수요전망치대비 20% 감축을 목표로 세웠다.
원전비중 축소에 따른 대안으로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30년까지 전력공급의 20%로 확대하고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 전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가 가진 지역분산 네트워크형 성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국 각 지역마다 신재생에너지단지를 건설하고 에너지산업분야 신성장동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해 좋은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고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정부와 민간에서 200조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동북아시아 에너지협력 강화를 통해 안정적 에너지자원확보에 나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동북아시아 에너지협력을 강화하고 태양광, 풍력 등 공동활용방안인 이른바 ‘손정의 구상’과 같은 ‘동북아시아 평화에너지 네트워크’(가칭)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다시 말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몽골 등이 이미 구체적인 논의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실행단계로 진입한 한국전력과 소프트뱅크의 재생에너지비즈니스 상호협력 MOU가 이 역할의 핵심으로 아시아 슈퍼그리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몽골의 풍력에너지와 태양열을 활용해 중국,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상호시차를 두고 에너지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속가능에너지 2030 프로젝트 추진 △지역별 특성화된 신재생에너지단지 건설 △원자력 확대정책을 근본적 재검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통합당의 관계자는 “2030년까지 전력수요를 20% 감축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비율을 20%로 확대하고 단순히 안전한 에너지로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와 삶의 양식까지 바꾸는 ‘제3차 산업혁명’을 실행하겠다”라며 “추가 원전건설 및 수명이 다한 원전가동 중지,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전까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에너지절약 등 수요관리 대안을 마련하고 2060년 원전에 의존한 전력생산에서 전면 탈피하겠다”고 최종 정책목표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