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가스안전관리 계획
가스관련 사고는 2007년까지는 다소 증가했으나 200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0년에는 134건, 2011년에는 126건 발생해 매년 감소폭이 늘고 있다.
가스분야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10% 이상의 사고 추가감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획일적 규제와 일방통행식 계도만으로는 사고감축의 한계가 있다.
부탄캔 폭발 등 5대사고가 전체 사고의 42%를 점유하고 있고 사고형태는 모두 후진국형이다. 가스안전공사는 후진국형 사고예방을 위해 ‘Fail Safe System(고장이나 잘못된 조작이 있어도 안전장치가 작동해 사고를 방지하는 체계)’ 방식의 안전시스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탄캔에 일정압력 이상에서 작동하는 ‘리턴식 안전밸브’ 장착을 의무화하고 연소기에 이상 온도상승 시 가스를 차단하는 ‘과열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보일러 및 온수기에 ‘안전장치 무력화 방지시스템’ 구비도 의무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취약분야의 안전제도를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아직까지도 개방형온수기 설치장소 부적합, 노후보일러 고장, 고압가스용기 관리시스템 부실 등으로 취약분야에서의 가스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따라서 공공의 안전확보와 가스취급자 보호를 위해 제도적 안전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가스안전공사의 관계자는 “가스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개방형온수기 사용 전면금지, 10년 이상 경과한 보일러 의무검사제도 도입, RFID를 활용해 250만개의 고압가스 용기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후진국형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법령기준의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고 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나 자율의식 부족으로 성과가 미흡하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진단·교육·홍보와 인센티브 차등적용을 통해 자율안전의식 강화 및 안전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자율안전관리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스시설 무료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고객요구에 부합하는 맞춤식 주문형 안전진단과 위탁교육을 확대하고 자율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기획홍보를 추진한다.
QMA, IMP(위험설비 건전성관리 프로그램)의 도입·정착도 추진한다. 현행의 각종 평가와 검사를 통합한 정량적 안전수준평가제도로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주기 및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하고 신기술, 신안전관리기법에 관한 KGS코드 제정 활성화로 안전경쟁을 유도하고 기초생활수급자시설·사회복지시설·보육시설을 무료로 점검·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LPG시설의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무료교체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