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올해 내에 수립돼야 하기 때문에 이제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런데 아직까지 에너지기본계획의 가장 핵심사항인 원자력발전 비중을 놓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경 및 반핵 시민사회에서는 원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정부는 원전 비중 감소는 곧바로 전력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서 이미 발생해 왔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의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강력한 수요관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두 가지 사례에서 보면 문제의 핵심은 원전이나 화력발전과 같은 전통적 전력생산 체계를 탈피하고 새로운 전력생산시스템(신재생) 확대와 강력한 수요관리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전력요금 현실화가 전제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이나 수요관리 정책은 효과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금 정부나 관련 업계 그리고 국민 모두 전기요금 현실화라는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지금과 같은 전기요금 체계로는 원자력발전소를 증설하는 방법 말고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당장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전 비중을 정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원전 비중 구성비 별로 전력요금 조정 테이블을 만들어 이를 산업계와 국민에게 공표하고 의견을 수렴해 원전 비중을 정하는 방법을 제안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