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신재생E문화재단 설립이 필요하다
[시평] 신재생E문화재단 설립이 필요하다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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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 교수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투데이에너지] 최근 에너지분야 뉴스에서는 단연 원전비리 조사가 헤드라인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책 기조로 해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그 결과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감기술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과감한 투자가 이뤄졌다.

우리나라의 원전산업이 최근 핵심 기술의 국산화와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해외 플랜트 수출 등의 성과를 창출했고 9·15 정전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이 직접 경험하게 된 전력수급 불안 및 피크부하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현재로서는 전기를 아껴 쓰거나 원전을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차제에 불거진 원전사업관련 비리는 만약 그것이 사실이고 고질적인 문제라면 국민의 지지를 배신하는 행위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이같은 원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원전문화재단의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국내 발전은 원자력에 대한 기대가 큰 실정이다.

반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1987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의 제정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 정부지원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으니 우리도 이제 신재생에너지 개발 역사가 짧지는 않다고 하겠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주력 분야는 국내에 Supply Chain을 탄탄히 구축했고 수출을 확장하는 등 산업화 성과도 창출했다. 또한 이에 힘입어 지난 5년간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량도 연평균 6.7% 이상 증가했다.

반면 이와 동시에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이 도출됐다. 경제성 부족, 정부 보급의 저조한 성과 등에 의한 목표대비 보급 실적 미진, 협소한 내수 시장과 해외 경기 등에 의한 산업 위축, RPS제도 이행 비용 논의 지연, 주민 참여 부족, 수급 불균형 심화, 규제 또는 민원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 애로, R&D 및 금융 지원 활성화 부족 등이 그것들이다.

정부는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믹스, 창조경제 비전에 대응한 기술혁신·융합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보급목표 상향, 신규시장 확대 등이 검토될 것이며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도 연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이 중지를 모아 바람직한 계획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계획들이 달성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와 자발적인 참여 및 이해가 필요하다.

제4차 신재생기본계획을 뿌리내리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신재생에너지문화재단’의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홍보 등을 통한 국민적 연대감 조성, 고통 분담(전력요금 현실화 등) 환경 조성, Net-metering 제도, Green Pricing 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등을 문화재단을 통해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믹스형 모델 구축, 에너지 수급방안 재수립 배경 마련, Micro-grid, 분산전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배경 구축, 그리고 원전의 축소에 따른 에너지 수급계획을 재수립할 수 있는 배경 마련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초들이 피부로 에너지의 중요성을 느끼고 에너지를 스스로 절약하는 것, 또한 미래지향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환경을 중시하는 것, 이 이상 더 나은 대안이 있을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말 심각하게 우리나라의 에너지문제에 대한 대안을 같이 고민하는 장으로 신재생에너지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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