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밀양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전력업계의 ‘핫 이슈’로 급부상하기도 했다.
이같이 송전선로를 둘러싸고 여러가지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송전선로 및 밀양송전선로 건설 현황 등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송전선로란
변전소간, 발전소간 또는 발전소와 변전소간 전기를 운반하는 전력설비로 가공송전과 지중송전으로 구분된다.
가공송전선로는 전기의 수송로로서 전기적 성능과 혹독한 자연조건에도 견디는 기계적 성능을 겸비해야 하고 발전소에서 발생한 전력을 수요지 근처의 변전소까지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며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수송해야 하며 이의 구성은 선로 경과지 주변 여건에 적합해야 한다.
지중송전선로는 법규상의 제약, 용지상의 제약 혹은 안전, 지역 환경과의 조화 등 가공송전선로 건설이 곤란한 경우 주로 도심지에 건설되고 통상적으로 도로 밑에 건설된다.
■송전선로의 중요성
현대 사회에서 송변전선로를 통한 전력공급은 국가 에너지 산업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이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탄소배출 규제로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안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위에 차세대 전력망 기술인 ‘스마트그리드’가 부상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는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해 전력공급과 소비정보의 쌍방향 교환으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지능형에너지 네트워크다. 향후 스마트그리드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무엇보다 송변전계통의 건설 및 운용기술이 중요하며 중추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송변전선로와 전력부하의 관계
전력이란 발전소에서 발전기를 돌려 발전된 전기에너지를 말하는 것인데 전기에너지를 이용해 가정, 공장, 건물, 산업시설에서 전기기계, 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기를 소모시키는 모든 전기기계, 기구를 통틀어서 전력부하라고 한다.
현재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전기의 양은 한정 돼 있는데 전력부하가 많을수록 전기 소비량이 많아져 발전소에서 발전되는 전기량보다 많아지면 발전기가 감당 못해 고장의 원인이 되기 전에 자동으로 전력을 차단하게 된다. 차단이 되면 순간적으로 정전사태가 발생되므로 생산 공장을 비롯해 모든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된다.
발전력은 부하보다 더 크도록 해 예비력을 확보해야 한다.
여러개의 발전기와 무수히 많은 부하로 인해 이를 연결하는 선로가 필요한 데 이것 역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1개 이상의 선로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다 보면 서로 얽히고 설키게 돼 그물망 형태를 갖게 된다. 이를 송배전망 또는 계통망이라고 한다.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선정 기준
기준은 KEPCO 내규 ‘기설송전선로 지중화’에 따르며 지중화 대상선로 중 지중화지역의 인구 밀집성, 교육시설 횡단·인접성, 설비의 노후도 및 경제성 등을 종합검토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중화 심의를 거쳐 사업이 선정된다.
지중화 대상선로는 △가공선로의 존치, 대체가 불가능한 선로 △인구가 밀집된 상업지역 또는 주거 지역 내 선로 △요청자(지자체 포함)부담 지중화 요청 선로 △기타 지중화가 필요한 선로다.
송전선로 지중화는 많은 투자비가 소요된다. 지중화 비용은 가공선로 공사비의 약 6~10배에 달한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력계통은 1962년 40만kW에서 2011년 말 기준 7,665만kW로 약 190배가 넘는 대폭적인 확충을 보게 됐다. 전원 개발내용도 당시 수만kW 정도의 소규모 발전소에서 50~80만kW의 대단위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게 됐으며 100만kW가 넘는 원자력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송변전 시설면에 있어서도 154kV 선로의 폐로(loop)화로 공급신뢰도가 향상됐으며 지역간 원활한 전력융통을 위해 345kV 초고압 송전선의 건설에 이어 765kV 송전선의 건설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효시는 지난 1923년 강원도와 서울을 잇는 66kV 송전선로이며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54kV와 345kV를 거쳐 2002년에는 765kV 송전선로의 상업운전을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가공송전선로는 1960년대 초반의 전력계통은 북으로는 화천, 남으로는 부산, 보성강, 목포에 이르기까지 방사형을 이루고 있었으며 주요 간선은 154kV, 66kV 및 22kV로 연결돼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에는 전력수요의 높은 성장과 대용량 발전소의 건설에 따라 전원지와 수요지역을 잇는 154kV 기간선로가 많이 건설돼 지역간 또는 지역 내 전력융통이 원활해졌다.
1970년대 후반에는 1967년부터 검토된 345kV 신여수 송전선로가 착공 4년만인 1976년 10월20일 최초로 운전에 들어가고 이어 1977년 345kV 신울산 및 신고리 송전선로와 서서울 송전선로가 가압됨으로써 전국에 걸쳐 초고압 간선계통망이 구성, 전력수송 능력의 증대와 전력손실 감소에 많은 효과를 거두는 초고압시대에 들어서게 됐다.
이에 따라 연관된 154kV 송전선로 건설물량도 대폭 늘어나고 전선은 단도체에서 다도체를 채용하게 됐으며 시공법도 기계화시공으로 변해갔고 계통전압도 단순화돼 22kV, 66kV 가공송전선로는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됐다.
1980년 후반은 국민생활 향상은 물론 의식수준도 향상돼 가공송전선로 건설에 선로주변의 주민반발이 날로 급격히 증가, 건설공사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물론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고 발·변전소 입지나 송전선로 경과지 확보의 어려움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전원과 수요지를 연결하는 장거리 대용량 송전설비의 필요성이 커졌고 기존의 345kV급 송·변전 설비 건설로는 이에 대응할 능력이 부족해 전력수송 용량이 더 큰 765kV급의 송전전압 격상사업의 추진이 불가피하게 됐다.
1990년대 초반에 765kV 전압 격상은 착실한 준비기간을 거친 후 1996년 1월 송전 공사가 착공, 2002년 5월 국내 최초의 765kV 송전망이 준공·가압되기에 이르렀다.
765kV 당진화력 송전선로, 신서산 송전선로, 신태백 송전선로 등 3개 송전선로 331km, 강관철탑 667기를 건설하게 됐으며 곧이어 765kV 울진-신태백 송전선로도 건설됐다.
현재 한전은 66kV, 154kV, 345kV, 765kV 송전선로를 운영 중이다.
■송·변전선로와 전력부하의 관계
계통의 부하가 증가되면 기존 변전설비의 부하 부담도 증가되므로 설비 과열 등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열 등으로 발산돼 전력손실도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증가된 부하만큼 변압기 및 차단기 등 변전설비 용량도 비례해 신·증설돼야 한다.
■밀양 송전선로 건설 현황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는 신고리원전 발전력을 수송하고 영남권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시행됐다. 한국전력은 지난 2001년 경과지 선정에 착수해 2003년 11월 최적경과지로 울주군, 기장군, 양산시, 밀양시 등을 선정했다.
2005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해 2007년 협의가 완료된 이후 2008년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됐다.
총 선로길이는 신고리원전부터 창녕군까지 총 90.5km에 달하며 철탑 161기 규모로 총 5,200억원이 투입돼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3,4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현재 1호기(1,000MW), 2호기(1,000MW)가 운전 중이며 1,400MW 규모의 3호기는 올해 12월 완공이 목표다. 또한 각각 1,400MW 규모의 4~6호기는 각각 2014년, 2018년, 2019년 완공될 예정이다.
당초 목표는 2010년 12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약 11회의 공사중지 상황이 발생해 3년 정도 지연됐다. 한전은 2009년 밀양갈등조정위원회 설립, 2012년 밀양대책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밀양지역과의 공사합의에 주력했지만 2012년 9월 국회현안보고 후 공사중지 판정이 났으며 지난 5월에 들어서야 공사가 재개되고 전문가협의체가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2년 시위 중인 밀양 산외면 주민 1명이 사망하는 불상사가 발생했으며 한전 7건(25명), 시공사 7건(8명), 시공사 5건(18명) 등 쌍방간 고소가 진행되기도 했지만 국회 보고 이후 상호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한전은 밀양지역 5개면 총 30개 마을 중 15개 마을과의 합의를 완료했다. 현재까지 공정율은 74%이며 울주군, 기장군, 양산시, 창녕군, 밀양시 청도면에 철탑 109기에 대한 시공을 완료했다. 그러나 밀양시 4개면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철탑 52기는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 지연 시 문제점
한전은 밀양탑과 관련된 나머지 공사가 신속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형후 신고리 원전 운전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신고리 3호기의 경우 올해 7월 시운전을 거쳐 올해말 상업운전이 계획돼 있으며 4호기는 2014년 4월 시운전을 시작해 같은 해 9월 상업운전이 목표인데 철탑 공사가 완료되지 못할 시 그 시기가 상당히 늦어진다는 것이다.
한전은 잔여 철탑 52기에 대해 공사에 착수할 경우 신고리 원전 3호기 연계과정까지 최소 8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있다.
물론 시공 중 작업인부 확보, 시위로 인한 공사방해 등 장애요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나온 수치다.
한전은 송전선 건설 지연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올해 겨울철 심각한 전력난이 가중된다는 점이다. 신고리 4호기 운전 불가능도 우려돼 신고리 원전 3호기 발전불가시 연간 1조7,000억원, 하루 47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끊임없는 갈등
한전은 더 이상의 사업지연이 큰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착공 이후부터 주민 대표(500여회), 마을대표(1,000여회), 종교단체(30여회)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국민권익위 및 경실련 주관 회의체를 운영했으며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 보상제도개선위원회 운영에 합의했다.
또한 지난 2012년까지 보상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해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지역 가치하락을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2011년에는 현지주민과 한전 간 대화위원회를 진행했지만 주민 측에서 1,800억원을 요구해 상호 보상액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경실련 주관으로 보상협의회를 운영해 지역지원사업비로 125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보상제도개선이 소급적용된다는 주민측의 반발로 최종합의에 실패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조경태, 김제남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송전선로 타당성, 건강권 및 재산권 문제, 지중화 등 대책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가 진행됐다.
또한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한전과 주민 간 토론회를 통해 송전탑반대위원회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시공사 법적조치를 전면 취하했으며 지중화 불가 사유를 설명하고 특별지원(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 7월까지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중재로 전문가협의체가 구성돼 기존선로 활용 우회송전 가능여부, 지중화 및 기타 대안을 점검했지만 우회송전 및 지중화가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견으로 나와 송전탑건설에 반대하는 밀양주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갈등 해소 위한 노력
한전은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2012년 마을 주민대표 20명 및 사회단제 대표 64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정부 건의를 진행해 보상제도개선 조속 시행 등을 합의하기도 했다. 또한 본부장급으로 구성된 민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화를 추진할 밀양 특별대책본부를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6월 한전병원에서 주민 165명에게 혈압 및 당뇨 측정, 전문의 문진 후 처방조치 하는 등 의료봉사활동을 시행했다.
특히 범정부 차원의 민원해결을 위한 경영진 현장경영 등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2월 산업통상위원회 의원들이 현지를 방문해 지역주민들과의 면담과 밀양지역 현안 을 살펴봤다. 또한 한전은 경영진이 직접 밀양지역 기관장, 4개면 반대주민, 주민대표위원회와의 면담을 통해 현안대책 수립에 적극적이다.
한전은 밀양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지원사업 및 토지 가치하락 보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설비 존속 동안 매년 24억원 규모의 금액을 지원하고 지역 특수보상사업비를 기존 125억원에서 40억원 상향한 금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선로 주변 토지 가치하락 보상 범위를 34m에서 94m로 확대하는 법안을 입법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송전선로 인근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대책도 시행하고 있다. 밀양의 태양광을 활용한 ‘태양광밸리 사업’을 통해 토지주의 임대료 수익을 보장할 계획이다. 송전선로 인근마을에 공동운영 펜션을 임차해 체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로 인접 좌우 180m 이내 주택을 매입, 감정평가를 통한 주택비와 이사비를 지원한다. 또한 선로 인접 좌우 180m 이내 지역의 주거환경을 적극 개선하기 위한 ‘주택개량 사업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한전은 마을 수익사업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마을기업의 특산물 및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 5개면 5개소에 약 50억원을 투입해 농산물 직거래장 공동판매시설을 신축하고 밤나무 항공방제 불가지역 11개소에는 유아등 설치 등 보상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특산물 판로 지원 직거래장을 열어 해당 지역본부, 지사와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이며 경과지 주변 주민을 우대하는 방안으로 경과지 주변지역 주민 또는 자녀 인턴채용시 우대할 계획이다. 또한 138억원을 투입해 재경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 운영을 검토 중이며 한전병원을 활용한 지역주민 건강검진 지원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또한 국회 청문회 등에서 제시된 중장기 지중화 시책 수립시 밀양지역에 최우선으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