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됐다. 지난 1월에도 4% 인상됐기 때문에 금년 1년 동안 9.4%가 인상된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은 그동안 수없이 제기돼 왔었다. 요금 인상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금번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것에는 대부분이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러나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요금인상을 통한 전기사용량 감축 80만㎾는 논리적이지 못하고 근거도 미약하다.
2011년 9·15 정전 사태 이후 정부는 그해 12월과 다음해인 2012년 8월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당시도 정부는 요금인상을 통한 전력사용량 감축을 제시했었으나 정작 전력사용량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전력사용량 감축은 분명 한계가 있고 실효성도 미미할 정도에 그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요금인상에 따른 수요감소 효과는 우리나라 전력수요 구조상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전력 소비의 55%가 산업용이다. 따라서 전기요금이 인상되어도 산업체가 시용하는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에너지세제개편이다.
지금과 같이 석유류나 가스에 비해 전기요금이 싸다면 전기 소비량은 절대 감소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계속 올려 석유류나 가스보다 비싸게 할 경우 서민들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방법은 유류나 가스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을 조정해서 전기로 집중되는 수요를 유류나 가스로 분산시켜야 한다.
서민 부담을 줄이며 에너지수요를 분산시켜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근본 대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