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 BYE 2013 전력·원자력분야 결산
GOOD BYE 2013 전력·원자력분야 결산
  • 김병욱 기자
  • 승인 2013.12.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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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석탄화력발전 진입 ‘화두’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올해 전력산업분야에서 최대 화두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민간기업의 석탄화력 진입이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과 한국수력원자력 비리 관련자들의 기소 등도 전력산업분야에 이슈로 떠올랐던 한 해다.

우선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민간기업이 대거 진입했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발전 자회사와 민간기업을 포함해 10기(874만kW)의 석탄화력과 4기(324만kW)의 LNG복합화력 등 총 1,198만kW의 발전설비를 건설한다.

또한 정부는 건설지연 등 불확실성 상황에 대비해 동부하슬라(200만kW)의 석탄화력과 2기 182만kW(서부발전 92만kW, 현대산업개발 92만kW)의 LNG복합화력 등 4기 382만kW의 발전설비가 건설계획에 들어갔다.

동부하슬라는 발전사업 허가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계통보강승인을 받아야 건설이 가능하다.

이 중 석탄화력은 공기업인 남동발전 영흥화력 2기(7,8호기) 174만kW, 중부발전 신서천 2기(1,2호기) 100만kW이고 민간기업은 SK건설, 삼성물산, 동양파워로 각각 200만kW다.

LNG복합화력은 남부발전이 영남복합 1기(40만kW)이며 민간기업은 GS EPS 1기(95만kW), 대우건설의 대우포천(94만kW), SK E&S 여주복합이 95만kW 등이다.

이에 따라 이번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발전 자회사 2개사 6기(404만kW)이며 민간 8개사 12기(1,176만kW)가 반영돼 민간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오는 2027년 우리나라의 전원 구성비는 발전설비량을 기준으로 석탄화력 28.5%, 원자력 22.8%, LNG복합화력 19.8%, 신재생 20.3%, 집단에너지 4.7% 순으로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가 전기요금을 지난 11월21일부터 평균 5.4% 인상했다.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은 지난 1월 평균 4.0% 인상한 이후 10개월 만이다.

지난 2011년 8월(4.9%), 2011년 12월(4.5%), 2012년 8월(4.9%)에도 인상돼 최근 3년간 총 5차례 요금이 올랐으며 이번 인상폭이 최근 3년간에 가장 높다.

특히 2014년부터는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며 액화천연가스(LNG), 등유 등은 과세를 완화한다.

이에 산업·일반용(대형·고층빌딩용)은 평균 이상인 6.4%, 5.8% 올렸으며 주택용은 최소 수준인 2.7%, 교육용은 동결했다. 심야전기도 5.4% 인상됐다.

이로 인해 도시가구(월평균사용량 310kWh)는 평균 1,310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원전비리와 관련해 총 100명이 기소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원전부품 납품비리와 관련 2,300건 가까운 서류위조를 적발해 관련자 100명을 기소했다.

정부는 경영진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한수원 사장을 면직했으며 한전기술 사장은 해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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