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전하진 의원, 이원욱 의원과 스마트그리드포럼이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스마트그리드산업 오늘과 내일’ 세미나에서 문승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는 스마트그리드 구축 현황을 소개하면서 후속투자 지연으로 시장창출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승일 교수는 “제주도에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가 구축됐지만 실증단지 수준으로는 세계시장을 이끌어갈 리더쉽 확보가 어려워 광역별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및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통해 시장 창출을 촉진해야 한다”라며 “수요관리 효과가 큰 산업 및 상업시설, 신재생에너지자원 밀집지역 등 거점지역별로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인프라 구축과 해외기업들의 사업 참여기회 부여 등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또한 “수익모델 창출 지원과 함께 관련 법령정비,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라며 “국민들의 스마트그리드 체감도를 높이고 조기 시장창출을 통한 세계시장 선도적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 교수는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전력산업과 에너지신기술, ICT기술을 융합한 뉴에너지믹스를 통해 새로운 전력판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창의성을 기반으로 ICT를 적극 활용해 에너지 수요관리시장의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ICT를 활용해 전력수요를 조절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 몇 기를 대체하고 송전신기술로 송전탑을 줄여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ICT기반의 ESS기술 융합이 현실화되면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출력변동으로 인한 전력계통 악영향을 완충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이끌어내고 수요변동을 대신해 화력발전소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즉시 전기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 비상발전기 역할도 하게 된다”라며 “기존 설비건설과 공급확대 위주의 정책에서 ICT를 이용해 기존설비를 최대한 활용,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수요관리중심 정책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교수는 “에너지소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정책을 진행하기 위해 스마트그리드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정부 각부처에서 이런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ICT기반의 스마트그리드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력산업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내의 경우 전력과소비 현상이 만연해 있지만 강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절약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은 정책”이라며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전력수요를 줄일 수 있도록 ICT가 실시간으로 전력소비량을 알려주고 절약한 에너지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그리드가 효율적으로 전력수요를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또한 “박근혜 정부가 창조형 에너지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ICT를 활용해 전력소비를 줄이는 스마트그리드 체제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으나 이후 지원정책은 지지부진해졌고 그 의미가 실종돼 가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진행된 패널토론에선 ICT기반의 효율적 수요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김성훈 KT스마트그리드사업개발단 상무는 “대규모 발전소 건립 등 공급위주 정책에서 분산발전과 수요관리중심의 공급정책 변화는 꼭 실현돼야 하는 정책”이라며 “ICT기술과 에너지신기술 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분산발전 구축과 효율적 수요관리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또한 “정부 3.0 아젠다에 공공데이터 개방과 에너지ICT 기술을 융합한 국가차원의 에너지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호 가천대학교 교수는 “국내 전력산업의 여러 난제들은 대규모의 중앙집중적이고 수직통합적인 에너지체제에 기인한다고 본다”라며 “국내 스마트그리드산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원인은 비전 및 목표의 불분명한 설정과 제도적 환경에 대한 검토 부족 탓”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한 “국내 전력산업 환경과 전력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왜 스마트그리드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냉정하고 철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팀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차원의 계획수립 및 자율적 시장창출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 조성에 힘을 쓰고 있다”라며 “제주 실증사업 및 보급사업 추진을 통해 스마트그리드 기술 구축과 검증, 시장창출 기반 조성을 적극 진행하고 향후 확산사업, 스마트그리드 핵심기기 보급과 동시에 다양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스마트그리드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날 미래 에너지 생태계를 친환경·순환적으로 바꾸는데 기여하고 스마트그리드 산업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산·학·연 등 각계 전문가를 총망라한 스마트그리드 포럼(이하‘ 포럼)이 창립됐다.
세미나에 앞서 운영회의를 진행해 강 위원장을 고문으로, 전하진 의원과 이원욱 의원을 각각 포럼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