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정부가 국가성장을 견일할 글로벌 기술혁신 중소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 30일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중장기 계획인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2014~2018)’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5년 후에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이 세계 최고대비 90% 수준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지난 10년간 1차 및 2차 계획을 통해 얻은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향후 5년간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양적 확대에 집중해 R&D 수행 중소기업 수, 기업부설연구소 수, 연구인력 수 등 양적 성과는 크게 증가했으나 기술수준, 사업화 등 질적 성과는 미흡하다는 점에 대한 반성을 통해 이번 3차 계획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중기청은 개별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개방적·효율적인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기존에 R&D만 지원하던 방식과는 달리 수출·자금·마케팅 등 관련 정책을 연계해 패키지로 지원하는 시장창출형(Demand Pull) 지원체계를 구축해 사업화 성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류제출을 간소화·온라인화해 종이없는(Paperless) 지원체계 구축, 성실수행제 전면 적용, 전문심사관제 시범도입 등 성과 및 수요자 중심의 평가·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초기단계 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 중기청 R&D 중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R&D 초보기업과 대학·연구기관 간 공동 R&D 지원, R&D 기획 과제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성장단계 기업의 지속적 성과 창출을 위해 R&D와 관련정책을 연계한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가젤형 기업을 매년(2015~2017) 500개씩 선정해 자금·수출마케팅·R&D를 집중 지원한다.
글로벌단계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기술특성 및 수출시장별로 차별화된 R&D를 지원하고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대학·연구기관간 공동 R&D 참여를 촉진한다.
수출유망 품목과 국산화 품목을 나눠 지원하고 해외수요처로부터 신제품 개발을 요청받은 기업이 수출하는 경우 해당지역 기준에 맞춘 R&D 지원 등이 이뤄진다.
중소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 R&D 예산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기술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과 장기재직을 유도한다. 개방형 혁신을 위해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쿼터제 확대 등 산ㆍ학ㆍ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미래 유망기술인 융·복합 과제와 창의·도전적 과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성과 및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성실수행제도를 중기청 R&D에 전면적용하고 종이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보호를 위해 기술금고 임치제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최철안 생산기술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R&D뿐만 아니라 인력·금융·산학연 협력체계 등 관련 정책을 폭 넓게 연계한 중장기 계획”이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기술혁신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