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환경부 소속 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기관 설립이후 접수·조치한 화학사고 상황보고서 77건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화학물질 운반차량 사고의 위험에 운전자와 인근 주민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발생 건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산단 밖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가 발생해도 주민대피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업체에서 늑장 신고와 사건 은폐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총 77건의 화학사고 가운데 16건은 화학물질 운반차량에서 발생한 사고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9월 13일 발생한 전남 여수 염산 탱크로리 차량 전복사고의 경우에도 염산을 가득 실은 탱크로리 차량이 가드레일 충격 후 전복해 약 5,000리터의 염산이 누출되고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문제는 화학사고 중 상당수가 산단 밖의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화학물질안전원 설립 이전인 2013년에는 전체 사고 건수의 55%가, 올해에는 45%가 각각 산단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구미 불산사고 이후 정부는 시흥·서산·익산·여수·울산·구미 등 6개 산단 지역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해 운영함에 따라 산단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0분이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고 있다.
그러나 화학사고 발생 건수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산단 밖 사고의 경우에는 골든타임인 30분 이내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화학사고 대응 시간이 산단 인근 지역은 28분이지만 산단 밖의 지역은 1시간46분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8월24일에 발생한 금산 불산 누출사고 당시 화학물질안전원이 사고를 접수하고 담당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이 현장에 도착하는 데에만 2시간30분이 걸렸다.
이 의원은 “현재 상당수 사고가 화학물질 운송 도중 합동방재센터의 관할범위 밖에서 발생하고 현재의 안전시스템에 허점이 뚫려 있는 것이 확인됐다”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소가 규제나 감시를 피해 지방 곳곳으로 퍼져 나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실성 있는 사고대응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