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발전자회사들이 RPS를 이행하기 위해 화력발전소에서 우드펠릿을 혼소하는 데 사용한 돈이 2,371억여원에 이르러 신재생에너지 보급 육성이라는 RPS제도의 취지에 역행하고 신재생에너지 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이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자회사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이들 발전자회사들이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우드펠릿을 혼소해 달성한 REC는 총 205만9,996REC에 달하며 사용한 금액은 2,37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드펠릿은 임업 폐기물이나 벌채목 등을 분쇄해 톱밥으로 만들고 이를 작은 원통형으로 압축한 목질계 연료로 발열량이 좋고 탄소배출도 적어 청정연료로 각광받고 있다.
발전사업자는 석탄과 우드펠릿을 함께 연소하거나 우드펠릿을 전소하여 발전할 경우 REC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다른 이행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RPS이행이 가능해 2012년에 남부발전이 처음 시작한 이래로 매년 발전자회사들이 우드펠릿 혼소를 통한 RPS 이행량을 늘려오고 있다.
문제는 2013년 REC 현물거래시장 과열로 인한 REC가격 폭등을 겪은 발전사들이 2014년부터 경쟁적으로 우드펠릿 혼소를 통한 RPS 이행량을 늘려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남동발전은 2014년 1월에서 8월까지 66만6,948REC를 우드펠릿 혼소로 발급받았는데 이 같은 추세로 2014년 내내 혼소할 경우 100만422REC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남동발전 전체 공급의무량의 약 63%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
또 남부발전은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30만1,545REC를 우드펠릿 혼소를 통해 인증받았는데 이 같은 추세라면 2014년에 45만2,318REC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남부발전 전체 공급의무량의 약 25%에 해당한다.
다른 발전 자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우드펠릿 혼소량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처럼 경쟁적으로 우드펠릿을 수입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은 총 2,371억원이다. 1REC 당 발전 5개사 평균 11만7,518원을 지출한 것이다. 이는 1REC 당 RPS 미이행 과징금 예상액인 8만5,500원과 현재 REC 현물거래시장의 평균 거래가격대인 8만5,000원대보다 턱없이 비싼 가격이다.
이처럼 비싼 가격을 통해 발전자회사들이 손쉽게 RPS 이행량을 달성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균형발전이라는 RPS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필요 이상의 비용이 전기요금으로 전가돼 국민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REC 현물시장의 가격이 폭락하였음에도 발전자회사들이 REC 현물시장에서의 구매를 외면하고 있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게다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드펠릿의 수요가 성장하면서 수입단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 과도한 우드펠릿 혼소를 위해 사용되는 금액이 국부유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왜냐하면 우드펠릿 확보를 위해 사용된 금액은 고스란히 발전원가에 포함되고 이는 전기요금 형태로 국민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우드팰릿을 수입하여 발전자회사들에게 공급하는 업체의 70%가 대기업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형태의 대기업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이다.
오영식 의원은 “발전자회사들이 적정수준으로 바이오매스 연료를 활용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현재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모든 발전사가 우드펠릿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RPS 제도 자체를 흔드는 행위”라며 “대기업 몰아주기, 국부유출 및 국민부담 가중, 신재생사업자의 경영난 심화와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우드펠릿의 과다한 혼소를 제어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