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정한 시행규칙은 국무회의를 거쳐 정식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에 상위법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법을 개정해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원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움직임도 같이 진행되고 있다.
산업부는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해 농가소득 향상과 에너지절감으로 연결되는 에너지순환적인 목적에서 바라보고 있고 업계에서는 자연에서 생성된 에너지원이 아닌 부산물을 자원재순환의 관점에서만 봐야지 RPS로 굳이 지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다.
향후 어떤 방향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이 구축될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다. 사실 어느 입장이 옳고 어느 입장이 틀린지가 문제가 아니다.
신재생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대화와 협의, 토론은 없이 한쪽은 서둘러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고 한쪽은 막겠다는 것에 집중하는 등 소위 ‘서로 따로 노는’ 현상이 계속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류나 실수가 없을 수는 없다.
이는 당사자들간 발전적인 논의와 협의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며 이것이 정책 추진이전에 충분히 진행된다면 하나의 정책으로 실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발전소온배수와 관련된 대립을 보면 ‘왜 구태여 이걸 하겠다는 지 모르겠다’와 ‘왜 이걸 막는지 모르겠다’만 주고받을 뿐 상호간 명쾌한 대화는 없고 눈치작전만 벌이는 모양새다.
어떤 것이 옳고 바른 건지는 해봐야 안다. 단 이걸 왜 해야하는건지, 왜 중요한건지는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