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특집] 배관망 사업과 LPG유통구조 개선
[5월 특집] 배관망 사업과 LPG유통구조 개선
  • 조대인 기자
  • 승인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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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군단위 LPG배관망 사업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지하매설배관·안전장치 부착
안전은 높이고 LPG價는 저렴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2021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에 대해 도시가스와 LPG 등 가스공급체계 구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전국 총 229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천연가스, 즉 도시가스는 216개, 나머지 13개 지역에 대해서는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208개 천연가스 공급지역에 2021년까지 진안, 제주 등 8개 지역을 추가해 총 216개 지자체에 천연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2016년부터 탱크로리 방식으로 LNG가 공급중인 경남 하동의 경우 올해중 배관공급으로 전환되며 강원도 태백은 배관건설이 2016년 완료됐지만 지자체 여건으로 올해 중 천연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충남 청양, 경남 합천, 산청군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으로 당초 내년이던 준공년도가 2021년으로 변경됐다.

강원도 화천, 경북 청송, 전북 장수를 비롯해 강원도 인제, 양구, 경북 영양 등과 함께 철원, 인천 옹진, 전북 신안, 경남 남해, 전남 진도, 완도, 경북 울릉 등 13개 지역은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 추진지역으로 확정됐다.

이들 13개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 추진지역이 완공될 경우 3만8,853세대에 소형LPG저장탱크나 30톤 규모의 LPG저장탱크를 공용부지에 설치해 배관망을 통해 LPG를 본격적으로 공급받게 된다.

산업부는 제13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통해 경제성 미달 세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도매배관 수급지점 추가 개설 등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대한 공급여건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시가스 공급 불가 지역에 대해서는 LPG배관망 구축사업이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군단위 LPG배관망사업 언제부터 진행됐나

사회복지시설, 마을단위 LPG배관망사업과 달리 군단위 사업의 경우 지난 2016년 95억원의 정부 예산이 확정되면서 받아 강원도 화천, 경북 청송, 전북 장수 등 3개 군을 대상으로 첫 삽을 뜨게 됐다.

이후 지난해에는 정부 예산을 전혀 배정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예산으로 국회는 지난해말 1차년도 2차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강원도 화천, 경북 청송, 전북 장수군에 60%에 해당하는 142억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2차년도 1차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강원도 양구, 인제, 경북 영양 등 3개 군에 40%에 해당하는 144억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2년동안 강원도 화천의 경우 170억원, 경북 청송은 140억원, 전북 장수는 165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돼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올해말까지 순차적으로 완공이 될 예정이다.

또 강원도 양구는 304억원, 인제 199억원, 경북 영양은 121억7,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각각 투입될 2차년도 2차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3차년도 1차 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산업부는 오는 6월이나 7월경 공모절차를 통해 대상 사업지역을 선정하고 내년에도 약 288억5,500만원 안팎의 예산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13개 군단위 LPG배관망사업 지역은 정부에서 50%, 지방자치단체에서 40%, 해당 LPG사용자인 주민이 10% 분담하는 형태로 총 사업비는 3,08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지역인 강원도 화천, 경북 청송, 전북 장수 등 시범사업 첫 해인 2016년부터 120억원을 시작으로 이듬해부터 300억원 안팎이 매년 투입돼야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예산배정을 하지 않으면서 차질을 빚기도 했었다.  

한편 마을단위 LPG배관망사업은 LPG업계의 자체 시범사업 이후 정부 예산 확보가 이뤄졌다. 
E1과 SK가스 등 LPG수입사에서 출연한 LPG희망충전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대한LPG협회는 지난 2013년 충남 천안 성거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단위 LPG배관망 사업을 추진한 후 정부는 2014년 27억원, 2015년 70억5,000만원, 2016년 46억5,000만원, 2017년 추경을 포함해 30억원의 정부 예산을 확보한 후 올해에도 10개마을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117개 마을로 협의된 총 사업규모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읍면단위 등으로의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국회, 도시가스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지자체 등이 주민 복지를 위한 정책 필요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하는 실정이다. 

■LPG배관망사업 왜 추진하나

정부가 LPG배관망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소외지역에 배관망을 설치해 다소 비싸기는 하지만 도시가스 동등 수준 이상의 안전한 시설을 갖춰 LPG용기 등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보다 저렴하게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1차년도 사업대상지역인 강원도 화천, 경북 청송, 전북 장수를 비롯해 강원도 인제, 양구, 경북 영양, 강원도 철원, 인천 옹진, 전북 신안, 경남 남해, 전남 진도, 완도, 경북 울릉 등 13개 지역은 열악한 지리적 여건, 과도한 투자비에 따른 낮은 사업성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다.

지난 2015년 산업연구원에서 수행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가스공급 방식별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LPG저장탱크 공급방식이 이들 지역의 경우 가장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이들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LPG저장탱크 및 배관망 방식의 가스공급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LPG배관망사업의 지원 효과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의 30~70가구 규모의 마을단위와 500~8,000세대 규모의 군단위 LPG배관망 설치사업은 도시가스 수준의 가스사용 환경을 이들 지역에 조성함으로써 도시와 농촌간 에너지복지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마을단위 LPG배관망사업은 지난 2014년 경기도 안성과 여주, 강원도 속초, 원주, 영월, 충북 옥천, 음성군, 충남 서천과 청양, 전북 장수와 완주, 전남 곡성과 신안, 경북 영천과 구미, 경남 양산과 거창 등 18개마을, 2015년에는 경기도 평택, 안성, 고양, 파주, 안성, 화성, 고성, 강원도 삼척, 정선군, 인제, 진천군 , 충북 영동, 충주, 옥천, 천안, 충남 청양, 천안, 당진, 제주도 애월 등 47개 마을, 2016년에는 31개마을, 2017년 30개 마을, 올해에도 30억원의 예산을 기반으로 약 30개 마을에 LPG배관망 설치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LPG배관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LPG용기나 등유를 이용해 난방이나 취사문제까지 해결할 때보다 약 30~50% 이상 저렴하게 LPG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SK가스나 E1 등 LPG수입사에서 충전과 LPG판매단계라는 기존 유통체계를 공급자에 대한 경쟁입찰 선정을 통해 한단계를 줄이는 효과로 이어지게 되는 환경 조성이 가능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특히 안전하고 편리한 가스사용이 보편화됨으로써 LPG용기에 비해 안전성과 편리성이 높아지게 됐고 농어촌 주택의 미관 개선, 고무호스 철서 및 금속배관 설치 지원 등으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LPG배관망사업 추진 개요 및 체계

국비 50%와 지방비 40%, 사용자가 10% 부담해 도시가스 미공급 13개 군에 설치될 LPG배관망사업에는 총 3,100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13개 지역에 285억5,000만원 정도로 국가예산은 1,550억원 안팎에 이른다.

광역 또는 기초 자치단체 위탁으로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이 진행하는 이 사업은 적게는 3톤에서 크게는 50톤 규모의 LPG저장탱크, LPG배관망 및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설 소유권은 해당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후 연료공급자에게 임대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LPG배관망사업의 주관기관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업 추진이 어려워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 위탁 수행기관인 LPG배관망사업단을 통해 사업 추진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LPG배관망사업단은 각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주민설명회, 주민동의서 징구, 상세설계, 연료공급자는 물론 시공자, 감리자 등을 선정하고 시공 감독 등 전 과정에 대한 책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안전 및 운영기준 등 법제화 추진되는 LPG배관망사업

박정 의원을 통해 LPG배관망사업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3톤에서 50톤 규모의 LPG저장탱크와 배관 등이 설치되면서 13개 군에 LPG배관망 설치가 마무리된 후 안전관리를 비롯해 운영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하매설배관망을 통해 LPG를 공급하는 LPG배관망은 도시가스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지중매설배관에 대한 시공감리, 안전점검 대행, 배관보호 및 사후관리 등 새로운 안전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에서는 충전•집단공급•판매•위탁운송•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저장자 등으로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배관망공급사업자를 추가하겠다는 얘기다.

LPG배관망공급사업 및 사업자는 LPG집단공급사업과 달리 도로나 하천 등을 통과하는 지중배관망을 설치해 LPG를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또 가스사용시설 등에 대한 원거리 공급업체가 시설안전관리를 하기 어려운 것을 고려해 이를 위탁할 수 있는 관련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가스배관 관련 굴착정보는 가스안전공사의 굴착정보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반면 LPG배관망공급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담당할 기관은 현재로서는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배관망공급시설에 대한 정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할 근거조항도 마련하며 배관망공급시설 구축지역에 굴착공사 시 해당 LPG충전사업자 또는 배관망공급사업자와 협의하도록 의무조항도 신설하며 배관망공급시설 구축지역에서 굴착작업 시 굴착작업자에 대한 배관손방방지기준 준수의무 조항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배관망사업자의 가스공급 범위와 허가사항 등에 LPG관련 업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LPG배관망사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의견 조율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

LPG배관망 및 소형LPG저장탱크 지원사업은 매년 시도별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마을을 선정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지역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는 것이 현실이어서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이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지원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지만 예산 당국에서의 증액에 소극적인 접근으로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농어촌 마을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255개 마을이 LPG배관망 사업을 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어 국회는 물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요구가 뒤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배정에 대한 상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LPG배관망사업의 위탁 수행기관인 LPG배관망사업단을 통해 LPG저장시설을 비롯한 공급배관 등에 대해 관리를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LPG배관망사업단은 CCTV를 비롯해 공급배관에 GIS 설치, 배관 연결부위에 압력차이를 이용해 LPG누출 여부 등에 대한 확인 및 경고알람이 가능한 안전관리 집중감시 프로그램 및 시스템 구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스마트 앱 등을 통해 가스누출 등 위급시 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LPG배관망이 설치된 해당 군, LPG공급업체, LPG배관망사업단 등이 함께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다. 

물론 가스안전공사를 비롯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다른 관련 기관에서도 안전관리를 비롯해 운영기준 등에 대한 욕심을 충분히 낼 수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충전, 판매 등 LPG유통구조 변화될 듯 

2016년 기준 전국 LPG충전소는 18개 용기 충전소와 부탄 및 프로판 충전소 213개 등 총 231개가 운영 중이고 고압가스와 LPG를 함께 판매하는 1,482개를 포함한 총 4,595개의 LPG판매소가 운영 중이다.

소형LPG저장탱크가 확산되면서 LPG용기를 통해 가스를 판매하는 충전, 판매 등 LPG사업자의 수는 앞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 확실시될 전망이다.

벌크로리를 이용해 소형LPG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 수가 늘어날 뿐 아니라 소형LPG저장탱크 설치 숫자 증가폭이 올해를 기점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소폭이지만 여전히 증가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연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LPG용기와 달리 지역제한이 없는 벌크로리 LPG판매사업은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 각 지역을 대상으로 영업 및 LPG시설 설치가 이뤄지고 있어 벌크로리를 통한 LPG위탁 공급업체들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즉 LPG용기와 달리 벌크로리를 통해 가스를 공급하는 소형LPG저장탱크는 관리 또는 설치 숫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충전소는 물론 LPG판매소에 대한 신규허가 또는 허가대기업체가 전국적으로 100여개를 넘어서고 있어 사업자들간 가격 경쟁 또는 판매물량 확보 경쟁은 해결되기 어려운 숙제로 계속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5년 내지 10년 이내에는 이같은 현상은 자취를 잠길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셰일가스 생산 LPG도입 물량이 크게 늘면서 LPG가격은 하향 안정화 현상을 보인 반면 미수금 문제로 도시가스 요금은 동결 내지 인상 기조를 보이면서 개선된 LPG가격 경쟁력에 소형LPG저장탱크 설치가 늘고 용기를 통한 가스판매량도 증가했지만 도시가스 요금이 하향세를 보이면서 지난해말을 기점으로 가정상업 및 석유화학용 LPG수요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만 하더라도 707만가구에 달하던 LPG사용가구는 2016년말에는 451만가구로 감소했지만 도시가스는 1,159만가구에서 1,798만가구로 증가했다. 사업자 수가 많지만 LPG를 사용할 소비자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충전, 판매 등 LPG사업자의 구조조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에 가까운 것이다.

용기와 벌크로리 등 LPG공급수단이 다양화되고 IoT 기술을 활용한 원격 검침 등을 통해 LPG사용자에 더 많은 양의 LPG공급이 가능하지만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어 적은 인력으로도 더 많은 거래처의 LPG시설과 안전관리가 가능해 LPG업게의 효율성을 끌어 올리는 것이 가능한 것도 구조조정에 힘을 보탤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LPG용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LPG를 공급하는 판매사업자가 적게는 1개업체에서 많게는 10여개를 넘어서는 곳도 있는 등 고비용 LPG유통 물류체계에 대한 개선 움직임도 LPG유통체계 개선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05년 정부는 LPG용기 공동배송센터 시범사업을 통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관련 업계가 이를 받아들일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실패한 바 있지만 LPG용기를 1~2개 사용하는 단독주택에서 음식점 등 상업용 시설을 중심으로 한 체적거래시설 등에 LPG용기 배송을 위탁하고자 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 놓이게 될 경우 충전이나 판매 등 LPG사업자 수는 지금보다 약 40~60% 정도 감소될 수 있게 된다.

지금처럼 LPG가격 인하, 물량 유치 등을 위한 LPG사업자간 경쟁은 크게 감소될 수 있지만 안정적인 LPG소비자, 즉 거래처를 기반으로 보일러를 비롯한 LPG시설물이나 가스용품에 대한 확인 점검 및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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