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태양광·풍력 경쟁력 강화방안은?
[해설] 태양광·풍력 경쟁력 강화방안은?
  • 송명규 기자
  • 승인 2019.0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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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량 적은 재생에너지 REC 가중치 우대
최저효율기준 본격 도입 및 사후관리도 강화
기술고도화 및 리파워링 등 신시장 창출 시도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태양광과 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은 그동안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보급확대에만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시장 창출을 산업생태계 재편과 확충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의지에 중심을 두고 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등 탄소배출량이 적은 진정한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선 제품 효율‧품질 기반으로 시장경쟁구도를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REC제도에 탄소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운송·설치·폐기 등 전주기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대한 REC 가중치를 우대하도록 개편한다.

또한 현행 자체건설, 경쟁입찰, 자체입찰, 수의계약, 현물시장, 한국형 FIT로 복잡 다양한 REC 거래를 친환경성(입지),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이를 2020년부터 시범 적용하고 성과를 토대로 2022년부터 확대 추진한다.

오는 2020년 233톤, 2025년 4,604톤, 2030년 1만9,077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을 위해 2021년까지 연 3,600톤 처리가 가능한 재활용센터를 구축해 재활용 기술확보, 기술이전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산업의 고품질화를 위한 최저효율제 신설 및 사후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태양광 모듈 한국산업표준(KS)에 최저효율기준을 하반기까지 신설하고 고효율제품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효율이 1% 높은 태양광 모듈 사용 시 토지면적은 4∼6%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후관리를 통한 소비자 보호, 효율 유지 등을 위해 KS 인증심사 기준에 국내 서비스(A/S) 조직·인력·설비 요건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융·복합 제품 및 시장 육성도 추진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도 시도된다. 산업부는 △건물 외장재용 태양광시장 창출 △IoT·빅데이터·AI·5G 기반 신비스 개발·확산 △수전해 방식 청정수소 생산 상용화 추진 등  재생에너지 제품에 ICT, 연관산업 등을 융복합해 제품 자체를 차별화하고 시스템 차원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재생에너지분야 내수시장의 안정적인 확대도 추진된다.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로 서남해 해상풍력(2.4GW) 추진, 공공기관 설치 확대, 계통확충(송변전설비 투자확대), 인센티브 부여로 지자체 참여를 유도하고 입지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원스톱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 기업지원도 확대된다.

특히 리파워링 등 및 고효율 설비로 노후설비 교체를 통한 시장을 창출하고 기업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인 RE100 이행기반의 민간주도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태양광과 풍력의 기술고도화도 추진된다. 특히 하반기까지 민간주도 R&D로드맵을 수립해 가격·기술 격차 조기 극복 및 선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도 병행한다. 태양광은 2022년까지 양산 제품의 한계효율(23%) 달성, 10% 이상 단가저감 등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폐로브스카이트(2030년 효율목표 35%) 등 차세대 전지, 소재장비를 개발한다. 풍력은 2022년까지 핵심부품(블레이드, 발전기, 증속기 등)을 국산화하고 중장기적으로 10MW급 이상 차세대 기술을 개발한다. 터빈 등 부족한 핵심기술은 외부기술 도입 등을 통해 조기 확보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관련기업의 체질개선도 시도된다. 총 5,000억원 규모의 생산시설투자를 위한 금융을 지원하고 1,0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용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300억원의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등 공동구매 지원을 강화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등 기업 구조 혁신에 나선다.

지역기반의 혁신생태계 조성도 계속된다. △전북권(새만금 태양광・풍력 4GW) △전남권(태양광 2GW 등) △동해권(부유식 해상풍력 1GW) △경남권(풍력 제조기반) △충청권(태양광 제조기반) 등 산업기반이 있거나 대규모사업이 예정된 지역에 혁신 인프라를 보강해 지역별 차별화된 생태계 구축 및 혁신 거점을 조성할 예정이다.

국내 재생에너지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해 △대규모 성숙시장인 독일, 미국 △전력특성화 시장인 일본, 호주 △동반진출시장인 UAE, 사우디, 요르단 △독립계통시장인 필리핀, 인니 △신흥시장 베트남, 남미, 아프리카 등 전략시장별 지원도 추진된다. 시장 규모,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전략 시장을 선정하고 특성에 맞는 진출 전략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수출 활력제고를 위해 수출금융을 우대(금리 1% 차감)하고 해외프로젝트 수주시 보험요율을 인하(최대 10%)할 예정이며 발전사·제조기업간 해외동반진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분기별로 ‘해외동반진출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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