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GDP(국민총생산) 대비한 R&D투자비가 5%까지 늘어나 16.2조원까지 확대된다. 또 정부는 우리나라를 과학기술강국으로 육성하기 위해 7대 중점분야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1일 열린 에너지통합포럼 조찬회에서 연사로 나선 청와대 김창경 과학비서관(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은 현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대한 강연을 통해 이 같은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세계화에 따라 인력이동이 활발해지고 우수두뇌에 대한 쟁탈전이 심화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과학기술에 기반한 창의적 지식국가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제발표를 통해 역설했다.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노동과 자본에서 지식과 기술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이 지구적 현안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투입형 성장은 한계에 도달했고 아직 세계적 수준에는 크게 미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2007년 우리나라는 GDP대비 총 연구개발투자는 3.47%로 세계 3위를 차지했지만 R&D투자에 대한 효율성은 OECD 평균 수준으로 선진국과 비교할 때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기초원천연구역량의 부족으로 핵심기술의 해외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학의 국제경쟁력도 단 2개교만이 세계 200위권 이내로 평가돼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며 고급두뇌의 이공계 이탈현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도 대기업의 R&D투자는 증대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의 양극화, 원천기술부족 등 여전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 국가 총 연구개발투자를 GDP대비 5%까지 확대하고 향후 7대 중점분야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는 이를 통해 정부가 7대 과학기술강국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우선 R&D분야에서는 △주력기간산업 기술 △신산업 창출 △지식기반서비스 △국가주도기술 △현안관련 분야 △글로벌 이슈대응 △기초ㆍ기반ㆍ융합 기술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기초원천연구 진흥 △중소ㆍ벤처기업 기술혁신 △과학기술 국제화 △지역기술혁신 △과학기술 하부구조 △과학기술 문화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GDP대비 R&D투자를 2012년까지 현재 3.2%인 10.8조원에서 5%인 16.2조원까지 확대하고 이중 기초ㆍ원천투자도 현재 25% 수준에서 5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이라고 소개하고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의 투자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정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과거 투자규모가 큰 거대과학분야,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한 분야, R&D 역량 축적이 낮은 분야, 민간 주도 분야, 부처간 중복ㆍ과잉 투자분야, 이벤트성 홍보지양 분야를 투자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추진체계를 개편하고 중복 유사사업의 통합ㆍ연계, 사업내용의 변경 등을 통해 비효율성을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앞으로 R&D재원 배분의 컨트롤 타워로 운영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