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밀러(Marc Muller) 스위스연방에너지청 재생에너지과 책임은 다만 무한한 에너지원인 풍력과 태양광으로 70% 이상의 에너지원을 공급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밀러 책임은 “유럽에서는 가격 결정을 위한 비용의 차액에 대해 세금을 조절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는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차액을 정부가 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모든 에너지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결국 에너지사용에 대한 요금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밀러는 “스위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전기요금이 오르면 불만은 있기 나름이지만 스위스에서는 의료보험료를 1개월에 1,000프랑인 가운데 전기요금은 1년에 600프랑 정도 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조금 올라가도 가구당 가격을 분산하면 엄청나게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스위스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더라도 주민반대에 부딪혀 일이 좌초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밀러 책임은 “솔라에너지 다양화와 프로모션을 진행해 지난 2012년 1,000GWh 를 생산, FIT development over time으로 인해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프로젝트가 하나의 프로젝트로 어떻게 창조적인 요구를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해 기본요금 결정과 기술적인 부문을 프로세스 관리자와 함께 고민해 결정한다”고 말해 현실적용 가능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밀러는 “가정에 태양광을 달아서 가정에서 쓰고 남는 전기는 전력회사로 보내서 판매를 하고 부족할 때는 전력사로부터 받아서 가정에 공급되는 형식으로 세이브에너지 및 자가 발전을 도입하고 있다”라며 “올해 2월부터 새로운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스위스는 에너지가격을 각 사업자가 결정하도록 돼 있어 원가에 대응하는 공급가격을 사업자가 결정하면 정부의 동의를 얻어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가격이 있기 때문에 열가격은 매일매일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크 밀러 책임은 “에너지원별 수력, CHP 원별 가격은 수입되는 가격과 생산가격에 대해 가스는 한 400MW급 발전소일 경우 W당 10센트 정도 부과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해서도 12~20센트 정도 요금을 추가로 내도록 하고 있다”라며 “다만 수력발전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기 때문에 5~6센트 정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위스는 이산화탄소 배출 시 이에 대한 요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스위스 에너지정책에서는 이를 지양하고 배출요금을 내지 않는 재생에너지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이를 기존 에너지들과 어떻게 혼합할 것인지 스위스정부는 고민하고 있다.
밀러 책임은 “2010년 인구가 800만명이었는데 이를 기준으로 2050년까지 인구가 300만명에서 400만명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소비량도 자동차로 인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1인당으로 보면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사용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를 더 줄여야 한다”고 전망했다. 또한 사용 가능한 에너지양도 더 줄어 들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밀러 책임은 “스위스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 시 톤당 60프랑정도 내고 있다”라며 “난방용 석유 1리터를 사용, 1프랑으로 산다고 하면 20센트를 탄소세로 내게 돼 결국 자신이 사용하는 에너지가격에 20%가 탄소세로 부과, 증액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