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주영 기자] 올해 초 정부에 BD혼합율 3% 상향조정을 요구했던 BD업계는 연말을 앞두고 목적달성을 위해 긴장을 놓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07년 9월에 ‘제1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발표하면서 BD의 혼합비율 목표를 매년 0.5%씩 높여 2012년까지 3.0%로 설정해 추진하고 중장기에 5%를 지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현재까지 혼합율은 2%에 머물러 있으며 혼합비율 등 보급여건을 감안해 2010년 하반기에 전면 재검토하기로 해 기존 정책 시행은 정체, 일부업계는 도산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7월 RFS(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화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계획하고 있다. 반면 업계와 관련기관은 대기환경 개선과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BD상용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BD혼합율 상향조정을 위해서는 정유업계와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양측의 극명한 입장차이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RFS시행 시 두 업계의 상생방안은 없는지 진단코자 한다. / 편집자 주
RFS, BD업계·정유업계 상생방안 없나
▲ 혼합율 상향 시, 소비자 부담?
정유업계는 경유에 BD를 섞을 경우 혼합경유의 가격이 오르고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경유에 BD 2%를 섞으면 소비자는 리터당 11원을 추가부담한다는 것이다.(본지 2014년 11월14일 ‘바이오디젤 현주소를 진단하다 ①’기사 참조) 지난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이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BD혼합율이 4%가 될 경우 경유가격에 리터당 35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고 정유업계는 추산한다.
그러나 BD업계는 실제 소비자 부담액은 리터당 3.1원이라는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놓는다. 또한 일부 대형업체의 경우 경유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해 가격역전 현상까지 보일 수도 있으며 혼합비율이 늘어나면 생산 효율이 좋아져 소비자 부담은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고 반박한다.
▲BD혼합, 정유업계 원가 상승 원인?
RFS제도가 시행될 경우 정유업계는 수십억원을 들여 BD 혼합을 위한 저유시설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국내 생산기반이 미약한 바이오연료의 경우 수입에 의존하게 돼 정유사의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곧 원가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원가가 상승할 때마다 정유업계가 비난의 대상이 돼왔던 만큼 추가적인 가격인상 요인은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BD업계는 국산화 비중의 꾸준한 상승, 수입한 원료로 제품을 수출한다는 것을 이유로 원가상승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국제유가 하락’, 엇갈린 전망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국제유가 하락은 BD와 정유업계의 촉각을 또 한 번 곤두세우고 있다. 유가하락에 따라 자칫 국내 석유업계를 비롯한 에너지업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제유가가 계속 하락할 경우 마진율에 타격을 입은 정유업계가 BD혼합율 상향조정에 민감하게 반응해 더 거세게 반대할 것이란 예측을 내놓고 있다. 또한 현행 2% 혼합율을 한 번에 5% 상향조정할 경우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BD업계뿐만 아니라 대기업인 정유업계가 BD사업에 뛰어들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유가하락에 대해 BD업계는 유가자체는 떨어지더라도 일정한 마진율 때문에 수입마진 자체에는 크게 영향이 없어 정유업계의 타격이 심하진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유가하락이 비용하락으로 이어지고 정제마진이 개선돼 정유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지난 5월에는 에쓰오일이 BD연료공급에 소극적인 투자를 한다며 관련업계가 BD탱크 용량 확대를 요구하는 등 BD업계와 정유업계의 불편한 관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BD혼합율 조정에 있어 ‘정유업계와의 합의안’이 요구되기 때문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등한 합의를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한 번쯤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 상생을 위한 협력 필요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은 이미 전세계적 분위기로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화석연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등장한 재생에너지·바이오연료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존 화석연료 관련업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업계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에너지전체의 테두리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판단해야 하며 동시에 기존의 산업전반이 흔들리는 무리한 추진을 해서도 안 된다. 대립되는 두 업계의 조율과 정부의 현명한 정책도입이 앞으로 우리나라 바이오에너지 산업 발전에 커다란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