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 특소세가 인상되기 이전인 2000년도 LPG특소세 납부 실적은 프로판 1,420억원, 부탄 1,433억원으로 합계 2,853억원이었다. 그러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부탄 특소세가 인상된 후의 특소세 납부 실적은 부탄만 계산해도 2001년도 3,436억원, 2002년도 7,998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물론 이같은 통계에는 부탄 소비량의 증가(운수용) 부문에 의한 자연 증액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증액된 특소세의 절대액수는 특소세율 인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200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부탄 특소세를 인상할 경우 특소세 총액은 2007년도 추정 2조7,105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2003년도 총 내국세 예산 103조원인 것과 대비해 볼 때 부탄 특소세가 얼마나 큰 부분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이처럼 운수용 부탄의 특소세 부과액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는 자동차 선택시 부탄자동차를 외면하고 오히려 대기오염배출이 높은 경유차를 선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부탄을 연료로 하는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국민은 높은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경유차량의 증가로 인한 오염된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거꾸로가는 환경정책·세수 확대만을 추구하는 조세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프로판 부문 특소세 역시 마찬가지로 2003년 세입 예산에서 상정한 프로판 특소세는 1,088억원이다.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되면서 프로판은 특소세를 부과해야하는 사치성 고급연료가 아니라 영세한 서민들이 숙식을 해결하기 위한 서민 연료화된지 이미 오래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프로판에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소비를 진작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고급 승용차를 포함한 대형 TV와 냉장고의 특소세율 인하 정책이 발표될 때 LPG를 사용하는 서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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