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환경개선, 자동차 성능개선 등을 말할 때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등 경제계의 반대에 부딪쳐 환경법제가 결국 내실 없이 껍질만 남게 된다는 얘기이다.
녹색교통운동과 UNEP한국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친환경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이 4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됐다.
자동차 배출가스와 대기오염 주제토론에 나선 아주대 장재연 교수는 자동차 기술 발전과 배출가스기준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대기오염의 직접 피해자인 개인과 사회가 견제역할을 충실히 할 때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토도로기 히로시 연구원은 동경의 디젤차 정책 발표를 통해 동경은 도조례로 올해 10월부터 배출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디젤차량은 도내 운행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LPG·CNG ·배출가스규제적합 디젤차 등 저공해 차량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정의시민연대 서왕진 사무처장은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 저공해 자동차 보급 등이 제도로 추진되지 않는 것은 환경논리보다 경제논리가 앞서기 때문이라며 이것은 국내 환경수준을 말해주는 것으로 일본과 같이 시민단체 등이 소송을 통한 재판으로 체계적이면서도 직접적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려대 박심수 교수는 중대형 경유차의 저공해차 대체 촉진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저공해 차량을 체계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무·저공해 자동차의 분류와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보급촉진을 위해서는 저공해 자동차 제작·판매 및 구매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운행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경유차의 매연후처리장치 부착, LPG·CNG로의 개조, 세제감면 또는 면제 등 청정연료의 경쟁력 부여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저유황경유의 보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