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주될 세제개편 연구용역은 중간결과를 토대로 내년 5월 공청회를 거쳐 6월경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 발주하는 세제개편 연구용역은 당초에는 지난 8월경 발주될 예정이었으나 예산부족·부처간 입장차이 등과 함께 수송용 연료간 상대가격 조정에 따른 에너지수요 패턴 변화 등 국내 산업·경제 전반에 걸쳐 발생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돼 조기 발주에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4개 부처에서 총 1억2,000만원의 연구비가 투입되는 에너지세제개편 연구용역은 △자동차 연료 상대가격·조사체계 등에 대한 외국사례 △국내 자동차 연료 상대가격 적정성 여부 △상대가격 조정에 따른 조세저항 완화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세녹스 문제, 세제개편에 따른 에너지 수요 또는 자동차 구매패턴 변화, 대기오염저감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것은 물론 경기침체로 인한 에너지 및 관련산업계의 어려움도 파악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즉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에너지·자동차 등 관련업계의 입맛을 충족시킬 수 없을뿐더러 정부 부처간 입장차이도 엇갈릴 것이 분명해 정부로서는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