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반해 국내의 경우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보급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기업들의 시장선점을 위한 기술개발이 이어져왔지만 국내 내수시장만 보더라도 각종 인허가와 규제로 인해 계획했던 것 만큼의 설치확대를 실현하는데는 실패하면서 실제 전세계시장을 주도해나갈 만큼의 힘을 키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2017년 전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전망치를 확인하고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들여다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올해 각국 신재생 정책 큰 변화?
글로벌 신재생시장의 선두주자인 유럽과 미국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보이면서 향후 이들 국가의 에너지정책 방향성을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높다. 글로벌 신재생에너지시장을 선도하는 이들 국가의 에너지정책은 미래 중국, 일본, 한국 등이 나아갈 방향이 될 것이며 국내 관련업체들에게도 새로운 사업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선거들이 앞으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파리기후협약 이후 신재생발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그 비중을 계속 확대해왔다. 2000년대 초반부터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온 독일, 스페인 등 주요 유럽국가들 중심으로 2016년 상반기 기준 신재생발전 비중은 2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중시하는 경향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곤 있지만 독일, 프랑스의 경우 모두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중시하는 후보자가 당선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산에 영향을 줬던 이들 국가들의 설비수요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7년 10월 연방의회 선거가 예정돼 있는 독일의 경우 어느쪽이 정권을 잡든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민당 대표 메르켈 총리와 사민당 대표 지그마어 가브리엘 부총리는 독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환경적 의미뿐 아니라 경제성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독일 내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는 정부지원금의 점진적 축소와 신재생시장의 경쟁체계 구축을 동반할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방편으로 다른 발전전력과 무관하게 신재생 발전전력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FIT제도를 규정했다. FIT제도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시장가격보다 좀 더 비싸게 사주는 보조금 정책이다.
이처럼 독일은 이미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정책 방향성은 미국, 중국, 한국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시장 참여자의 역할이나 성장성을 예측하는데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경우 올해 4월23일 1차 대선 투표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현재 지지율 상 중도우파로 분류되는 알랭 쥐페와 극우파로 간주되는 마린 르펜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 중 현지에서는 극우정당에 반대하는 성향인 알랭 쥐페가 좀 더 유리한 상황으로 전망되고 있어 프랑스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오히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알랭 쥐페가 2017년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에너지절감,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의 에너지정책을 모방하며 성장해왔던 미국의 경우 기대했던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이 무산되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 및 현 오바마 행정부는 청정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소비축소를 추구해왔으며 국제 기후변화대응에 리더십을 발휘해왔다. 힐러리 역시 추후 전기차 개발 확대를 주장하는 등 향후 10년 내에 미국 전체 전력의 50%를 청정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반면 트럼프는 전통적으로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활성화를 강하게 주장하는 공화당답게 기후변화의 실재성과 인간이 유발했다는 점을 부인하며 당선될 경우 셰일오일 개발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새웠으며 이번 당선으로 실제 공약대로 가게 될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적으로 민주당과 힐러리가 내세웠던 전 가정 태양광패널 설치 및 풍력타워 설치를 위한 토지 무상지원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향후 미국의 태양력, 풍력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는 위기설이 나오고 있다.
실제 미국 에너지시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Clean Power Plan(청정 전력계획)’ 중 ‘에너지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세제혜택(Energy Efficient and Renewable Tax Incentives)’을 근거로 급속히 성장해왔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제도를 계속 이어갈지 여부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에서 이어온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친환경에너지 확보라는 측면과 더불어 미국 내 일자리 확보에도 크게 기여해온 바 있기 때문에 당선된 트럼프가 큰 틀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갈아엎는 수준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기 때문에 미국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큰 위기에 빠지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정치적인 영향을 인한 정책적인 변화에도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시장의 성장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태양광시장은 중국, 인도,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이 세계 최대 태양광시장으로 발돋움을 할 전망이다. 2030년까지 아시아 지역 수요는 중국 427GW, 인도 210GW, 일본 91GW 및 동남아시아 45GW 등 800GW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초기 태양광시장을 이끌었던 유럽 지역이 293GW로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정용 수요를 중심으로 미국시장도 200GW 이상 설치될 전망이다.
미국시장은 중국, 인도와 함께 3대 태양광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금융과 결합한 사업모델로 가장 진화된 시장이 될 전망이다. 또한 우수한 일사량을 바탕으로 한 중동을 포함한 북아프리카 지역과 중남미 지역은 각각 120GW 및 100GW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타 지역은 약 230GW 규모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아프리카 지역이 태양광 분산전원 보급과 함께 가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전망치도 기존 50.1~57.4GW에서 52.5~58.3GW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현재 일본 및 중국 태양광 수요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미국 태양광 수요도 예상치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세계 태양광수요는 약 1,750GW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 세계 태양광 수요는 연평균 8%씩 증가할 전망이다.
2017년 세계 태양광시장은 60GW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경 세계 태양광 수요는 100GW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계 누적 태양광 설치량은 2013년 기준 143GW이며 2020년에는 600GW에 달해 2013년대비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이후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일본 태양광시장은 2017년에도 10GW 이상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태양광시장의 호황으로 외국산 모듈 수입량이 2013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일본기업들의 자국 생산 물량은 2014년 1분기 1.2GW에 달하며 외국 공장에서 생산돼 수입된 일본 브랜드 물량은 900MW, 외국 태양광모듈 제품 수입량은 630MW로 일본 태양광 수요량 증가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4년 하반기에도 일본 태양광모듈 공급 부족에 따른 중국 및 한국산 태양광모듈 수입량은 크게 늘어났던 점을 감안한다면 가정용 분산전원의 확대가 이어지는 일본시장에서의 성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0MW 규모의 태양광 설치량이 4.8GW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1MW 중대형 규모의 태양광수요도 이미 지난해 4.5GW에 달한 상황이다.
일본은 지난해 RPS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한 전력회사들의 2014년 PPA 예정 물량만 2GW에 달한 적이 있으며 가정용 태양광 수요도 같은 시점부터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정권 교체에도 2017년 세금공제제도(ITC: Investment Tax Credit) 만료 전까지 미국 태양광 수요는 큰 폭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2017년 이후 미국 태양광 시장의 변동성은 존재하나 태양광발전의 경제성 향상은 정책 불확실성을 상쇄해 태양광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 등장은 미국 태양광 수요를 촉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 세금공제제도는 다양한 사업모델 출현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SolarCity사의 가정용 리스모델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태양광 프로젝트 기반으로 한 채권,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 내 인건비 및 에너지비용이 안정되면서 미국 제조기업들의 미국 내 제조환경이 양호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강력한 내수시장과 정부의 보호정책을 바탕으로 미국 태양광 기업들의 경쟁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태양광시장을 이끌었던 독일 태양광시장은 성장단계를 지나 성숙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2015년에 2.1~2.8GW의 태양광 수요량을 보인 독일은 가정용 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태양광시장이 재편되고 있으며 보다 효율이 높은 모듈로 교체하고자 하는 수요도 서서히 생겨날 전망이다.
중동•아프리카시장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시장은 남아프리카 지역이다. 남아프리카는 약 500MW가 설치돼 아프리카 지역 최대 태양광 설치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은 높은 일사량 등 태양광발전에 적합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다. 또한 인구가 분산돼 거주하는 특성상 석탄 및 가스 등 대형발전보다는 태양광발전을 사용한 분산전원 수요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다. 이에 아프리카 지역 태양광 수요는 2017년까지 약 3.3GW가 발생할 전망이다.
■전세계 수요 확대, 멈추지 않는다
2030년까지 세계 신재생에너지 설치량은 2,995G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연 235GW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원별 설치량을 살펴보면 태양광 1,738GW, 풍력 1,046GW, 바이오매스 169GW, 지열 30GW, 태양열 18GW 순으로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이 신재생에너지 최대 시장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아시아 지역은 세계 신재생에너지 수요의 47%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 총 1,409GW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및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지역은 경제 성장으로 인해 화력발전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수요도 세계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아시아 지역 태양광 수요는 약 894GW에 달해 전 세계 태양광 수요의 50% 이상을 담당할 전망이며 해상풍력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풍력 수요는 502GW 달할 것으로 전망돼 총 1,400GW 규모의 태양광 및 풍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 신재생에너지 수요를 이끌었던 유럽지역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559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가 설치될 전망이다. 특히 유럽지역은 지역주민 반대 및 허가의 어려움으로 대규모 발전소 건설보다는 전기 수요가 필요한 곳에서 직접 전기를 만들어 쓰는 분산전원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소규모 태양광발전이 유럽 신재생에너지 수요 중 48%인 271GW가 설치될 예상되며 육상풍력은 191GW가 설치돼 유럽 신재생에너지 수요의 34%를 차지할 전망이다.
2026년까지 신재생에너지산업에 4조달러가 유입될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태양광 1조8,500억달러, 풍력 1조5,500억달러, 바이오매스 4,000억조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보이며 소규모 태양광시장이 1조2,700억달러에 달해 발전산업에서 분산전원의 중요성이 향후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육상풍력시장은 1조1,000억달러 규모로 특히 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별로는 아시아 1조8,500억달러, 유럽 9,500억달러, 미주 6억8,000억달러, 기타 5,100억달러가 유입될 전망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세계 발전산업에 투자되는 7조7,000억달러 중 신재생에너지산업 비중이 52%에 달해 세계 발전산업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할 기세다.
■韓, 해상풍력 등 차별화된 시장확보 필수
전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이슈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기뻐할만한 입장이 아닌 상황이다.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성장세가 초기 단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좁은 영토라는 지리적인 제약도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자금 집행, 인허가•규제 관련 이슈 등으로 실제 집행은 더딘 상황이다.
특히 태양광을 중심으로 설치를 하려고 해도 지자체의 각종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 사업이 더딘 경우가 많다. 문제는 설치공간이다. 그럴일은 당연히 없어야 하지만 실제 국내 모든 설치규제를 해제하고 백두대간, 한라산의 백록담에도 모두 태양광이나 풍력을 설치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1만MW를 설치하기가 어려운데 이 용량은 베스타스사가 2년동안 생산하는 공급량에도 못미친다. 즉 국내에서 태양광이나 풍력산업은 기술확보뿐만 아니라 대량생산 시장을 전세계에서 확보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효율적인 선두주자로 꼽히는 해상풍력만 놓고 보더라도 차이가 크다. 해외의 경우 2014년 기준 누적설치용량이 8.8GW에 달하며 전체 풍력 370GW의 2.4%에 불과하지만 최근 설치 증가율이 육상풍력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특히 덴마크 베스타스, 독일 지멘스, 미국 GE 등이 풍력터빈시장을 주도한데 이어 골드윈드 등 중국기업들이 자국시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세계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풍력은 전세계적으로 매년 100조원대 신규수요가 발생하는 성장 유망산업으로 해상풍력은 매년 육상풍력에 비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며 노르웨이, 일본, 미국 등을 중심으로 부유식 풍력발전설비도 2018년 이후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 진입이 기대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기술확보가 해외에 비해 크게 밀리지 않음에도 본격적인 해상풍력단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각종 기술 R&D로 시스템 용량을 늘리는 기술개발에는 성공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원천기술 확보는 미흡했기 때문이다. 실제 시스템개발의 기본기술은 확보했지만 자체기술없이 국외 엔지니어링사의 설계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풍력분야 기술수준은 83.3%로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 비해 수준격차가 1.6년이다. 문제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과 기술력 차이가 없다보니 수출산업화에서 크게 밀리는 실정이다. 이에 태양광 외에도 해상풍력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부가가치 부품을 국산화해 시스템 설계제작을 국내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원천기술 확보 미흡 및 수출경쟁력이 미비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기업만의 기술보유 R&D를 진행해 수출 주력상품을 개발하고 실증을 통한 트랙레코드 확보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풍력단지 개발방식 개선과 함께 해상풍력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연구 추진도 시급한 시점이다.
특히 차별화된 전략과 기술혁신을 통한 핵심부품산업을 집중육성함으로써 기존 시장을 벗어나 고수익을 보장할 신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이 가장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