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유가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두바이유의 평균 유가가 5월13일 배럴당 35달러를 돌파했다. 이에따라 지난 4월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Contingency Plan)’의 3단계 조치인 교통세와 특소세 등 내국세 인하, 유가완충자금 집행을 통한 가격 안정화 조치가 언제 어느 폭으로 시행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까지 정부는 국제 유가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 유가인하를 위한 대책과 관련해 관계 부처간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부 언론에서는 구체적인 내국세 인하 폭을 보도하고 있다.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이 미치는 영향은 국내 전 산업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빠른 대응 조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내국세 인하와 유가완충자금 집행 등의 3단계 조치의 시행에는 고려해야 할 부문이 많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전 세계 모두가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만이 내국세 인하나 유가완충자금을 집행해서 국내 유가를 안정화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유가만을 일시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내국세 인하 등의 조치는 미봉책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높다. 지금과 같은 고유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절약하는 길만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때문이다.

조건반사와 같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처는 오히려 국민의 에너지 절약 의식만 약화시키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