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지난해 새 정부는 친환경에너지로의 에너지체계 변화를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3020정책 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물밑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를 달성하는 기존 국내 전력체계를 뒤집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사례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에너지산업이 친환경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변화를 토대로 미래 에너지시장을 주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전환해나가기 위한 실효성이 높은 정책을 이끌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전환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을 만나 효율적이면서 현실성이 높은 에너지전환을 위해선 어떤 점이 필요한 지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미세먼지와 지진 위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대되면서 맑은 공기와 안전한 삶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새 정부는 이를 반영해 원전과 석탄의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전환을 기회로 삼아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해 에너지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이자 일자리 창출기회로 육성할 계획이다.
Q. 에너지전환으로 향후 전기료 인상 우려 등이 나오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전환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등을 감안하면 에너지전환시 전원믹스 변화에 따른 2030년 요금 인상요인은 10.9% 수준이다. 이는 물론 미래 전망이 어렵고 에너지전환과 무관한 연료비와 물가 상승요인 등은 제외한 수치다.
아울러 국내외 주요 전문기관들은 신재생 발전단가가 2030년까지 3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다. 요금은 다소 오르더라도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사용을 통해 미래 세대는 미세먼지 감축 등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8차 수급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이 약 60% 감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향후 에너지전환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요금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료 도입방식 개선, 에너지효율 향상 등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
Q. 재생에너지 3020 정책 기본 전략과 세부실행 계획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할 계획이며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보급할 계획이다. 더 많은 국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 정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염해 간척지 등에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해 농촌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며 한국형 FIT 도입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해 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함과 아울러 대규모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에너지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한국형 FIT제도 도입, REC 가중치 제도 개선 등 산업부 추진과제를 착실히 이행하고 민·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기관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Q. 배출권 할당 이관에도 산업계 우려를 줄일 정책 시그널이 필요해 보이는데
배출권 전담부서 조정으로 배출권 제도 및 할당은 환경부로 이관됐으나 산업부는 ‘배출권거래제 협의체’를 통해 할당계획 수립 등 제도, 시장 운영 등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환경부도 민관협의체 구성 등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알고 있으며 산업부도 지속적인 산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과정에서 산업계가 충분한 수용성과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방향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정책 전환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로의 공급원 전환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에너지수요관리의 병행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IoT·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산업·기기·건물·수송 등 부문별 에너지효율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스마트한 수요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동 수요반응을 통한 수요자원(DR) 시장을 확대하고 IoE(Internet of Energy) 기반의 지능형 에너지관리 서비스를 확산하는 등 ICT 기술을 수요관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산업기기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효율관리제도를 강화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부문별 수요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에너지 효율향상 투자를 촉진하겠다.
이러한 수요관리 강화 정책방향을 향후 수립 예정인 에너지기본계획과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Q. 에너지신산업 육성 방안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과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 등의 계기를 활용해 에너지신산업을 신시장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한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에너지신산업 육성의 3대 핵심전략은 △에너지공급 효율화 △수요관리 스마트화 △지속가능한 융합 생태계 조성이다.
먼저 분산전원을 활용한 전력중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전력 송배전 설비에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을 적극 적용함으로써 에너지공급분야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겠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절감 컨설팅, 건물·공장 등 에너지 다소비분야 대상의 지능형 에너지관리 서비스모델과 같이 스마트한 수요관리를 활용한 신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
마지막으로 분산 전원과 지능형 전력망이 구축되고 다양한 에너지 신기술·서비스가 도입되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실증 기회로 활용하고 에너지 융합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 에너지분야에도 ICT 기술을 갖춘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IoE 기반의 역동적인 시장으로 육성하겠다.
Q. 향후 유럽 원전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강화 방안
산업부는 영국, 체코와 같은 유럽 원전시장에 한전·한수원 등 우리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원전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프랑스와는 원전해체분야에서 기업간 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지난해 11월말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영국을 방문해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장관과 회담을 열고 양국간 원전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서 협의했으며 한국과 영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원전건설분야와 원전해체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내용의 ‘원전 협력을 위한 각서(Memorandum)’를 체결했다.
이후 지난해 12월에 한전이 뉴젠사(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 사업자, 日 도시바가 지분 100% 보유)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본격적인 인수 협상 및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원전기업의 유럽 원전시장 진출은 국내 원전 산업계가 축적한 유·무형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를 중심으로 공기업, 수출금융기관, 기자재·건설업체 등 유관기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국가별 수주전략 및 재원조달 계획을 마련하는 등 원전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유럽은 안전·환경 규제가 까다롭고 재원조달, 시공 등 사업 추진 전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있는 만큼 수익성과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Q. LNG발전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은
당분간 기존 수급계획에 반영된 기저전원이 준공되면서 에너지전환의 효과가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노후석탄발전 폐지 및 봄철 가동 중단, 석탄발전의 LNG 전환 등을 통해 석탄발전량을 줄이고 LNG발전량을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발전설비 운영 측면에서도 급전순위 결정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과 같은 환경비용을 반영하고 발전연료간 세제 조정, 석탄발전량의 물리적 제약 등 환경 급전을 통해 LNG 발전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