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에 들어서도 국내 가스소비(LPG와 LNG)는 매년 10%이상씩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에너지 다양화 정책에 기인한 LNG의 보급확대로 1990년대 중반이후 국내 LPG 산업(특히 용기 LPG)은 과거와는 다른 환경에 처해 있다.
이같은 환경변화는 정부의 에너지 다양화 정책에 기인한 LNG 도시가스와 같은 다른 대체연료와의 경쟁, 인건비와 물류비용의 상승, 수요의 급격한 둔화로 인한 업체간 시장확보 경쟁의 과열 등으로 유통 업체들의 수익은 줄어 들어드는 가운데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또, 대외적으로는 언제든 외국의 LPG 관련 유통업이 국내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같은 여건 속에서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유통마진을 인상하는 것인데, 유통마진의 인상으로 이를 해결하는 경우, 사회전체의 후생 감소는 물론 LPG 유통 업계의 경쟁력도 현격히 감소될 우려가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결국 국내 LPG 유통업의 유통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일이다. 만약 유통 효율성 제고를 통한 유통경비 절감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사회후생은 감소되며, 전반적인 타에너지원과의 경쟁에서 뒤져 결국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통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비절감으로 유통비용을 낮추는 길밖에는 없으며, 이는 최근의 외환위기로 인한 전반적인 산업 구조조정과 맞물려 그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정부는 국내 LPG산업의 유통 효율화를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러한 유통 효율화의 배경은 특히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LPG 판매점과 충전소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서민 연료인 LPG 소비자 가격을 되도록 인상시키지 않고자 하는 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정부의 LPG 유통업 효율화 정책은 LPG 판매점의 ‘공동화’, ‘집단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성 실현’으로 소매부문의 유통경비를 줄이고, 충전소의 합병을 유도하여 도매부문의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며, 기본적인 LPG 유통이 기존의 ‘중량거래’에서 ‘체적거래’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사용시설을 현대화하여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체적거래 시설설치 의무화’ 등이었다.
이러한 정부의 LPG 유통업 효율화 정책은 인력절감 및 수송 측면에서 효율성이 많이 제고되었지만 그 시행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LPG 판매점이나 충전소의 ‘공동화’나 ‘집단화’는 신규 진입자의 시장확보를 위한 유통교란 행위로 당초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충전소의 ‘합병’ 유도는 업자들간의 이해가 엇갈리는 가운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LPG ‘체적거래제’ 실시는 지난 수년간의 경기침체와 특히 1997년말부터 시작된 외환위기로 국민소득이 격감하고 요식업을 비롯한 영업소의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수요가들의 적극적인 호응를 얻지 못하여 그 실적이 부진하다.
LPG산업의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유통 단계별로 나누어 모색해 보면, 생산 수입부문은 LPG 유통업의 특성상 寡占體制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어, 구조를 개편함으로 얻을 수 있는 유통 효율성보다는 기존의 가격규제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업의 경영 효율화 방안’ 등에 의한 기업자체의 노력으로 유통 효율화를 기하는 방안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현 도매부문의 구조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은 특히 용기충전소의 경우, 기업 공동화에 따르는 자금의 많은 부분에 대해 금융면에서 지원해 주되 관련 LP가스공업협회의 추천과 보증에 의한 은행의 신용대출 등 보다 용이한 방안의 강구가 요구되며, 또한 구조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기존 용기충전소들의 충전부지의 용기저장용으로 사용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관련 고시변경 등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 용기공동관리제가 제도적으로 빠른시일내에 정착될 필요가 있다.
소매부문의 구조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은 단기적으로는 현재 판매점의 ‘공동화’를 둘러싸고 있는 주요 문제점인, 공동화이후 공동화지역 신규진입자의 체적거래시설 보유자에 대한 중량판매로 야기되는 유통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수의 판매점 ‘공동화’시 필요한 자금융자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담보대출로는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가스판매업협동조합내에 ‘공동화 기금’을 설치한 후, 3인 이상의 판매업자 상호보증과 이를 바탕으로 협동조합이 추천하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을 해 주는 것과 같은 방안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단기적인 유통 구조조정상의 문제점들중 상당부분은 향후 국내 LPG 가격이 자유화되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는 정부의 가격규제로부터 발생한 부분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LPG 산업의 구조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LPG관련 기업과 정부 그리고 관련 연구소와 안전공사의 계속적인 협력와 노력이 필요하며, 이외에도 LPG 유통의 기본 물류제도를 바꾸는 ‘체적거래’는 특히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구조조정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국내 LPG 가격이 자유화되고 국민소득에 의한 인건비가 상승하는 경우 LPG 유통구조는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여기에 관해서는 향후 보다 심도있는 연구와 무엇보다도 업계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 같은 2단계로의 유통은 구조적인 2단계로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총 유통물량중 많은 물량이 2단계로 유통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3단계의 유통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도 많을 것이다.
현행 3단계 유통의 경우 60-70%가 유통비용(약 15%의 세금을 포함)임을 감안할 때 이를 줄이는 방향이 LPG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이기 때문이다.(LNG 도시가스는 세금포함 약 45-50%가 유통비용임.)
한편 최근 직영충전소의 판매점 계열화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시장이 해결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안전측면에서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아직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아 문제가 되지않고 설사 어느 정도까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국내 LPG 유통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저비용이 기반이 되어야 경쟁을 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대기업의 임금수준이 소기업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경쟁에서 소기업의 낮은 임금과 경쟁하기가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