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에너지정책 방향
에너지에 대한 기존의 시각은 산업용 전략물자라는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고도성장을 추구한 우리나라의 여건상 이러한 시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에 대한 정책방향은 국가의 통제를 통한 공급안정성의 확보, 산업계에 대한 값싼 에너지의 공급, 에너지원간 균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산업에의 진입 및 가격제한, 공기업 운영 등의 정책수단이 사용되고 있다.
□ 에너지산업 현황
에너지소비는 대폭적으로 증가되어 왔음에도, 에너지산업은 독립적인 산업으로서의 위상이 정립되지 못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수단으로서의 위상이 고착됐을 뿐이다.
진입규제와 가격통제, 주요부문의 공기업화 등으로 인해 발전의 동력인 경쟁력, 투명성 등이 저하되어 새로운 환경에의 대응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또 정부에 대한 의존강화로 비용 최소화, 서비스강화, 합리적 투자, 기술개발 등 기업고유의 노력이 등한시되고 있다. 에너지유통의 고비용화로 사회적비용이 증가되고, 소비자 편익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산업의 변화
□ 변화의 원인
공급자 중심의 에너지정책 추진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드러나고 에너지낭비 심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산업의 글로벌경쟁 확대로 대외개방이 불가피하다.
미국, EU 등 선진국은 에너지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을 보다 경쟁적인 환경으로 전환하고 있다.
아시아,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은 급격한 에너지 수요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시장을 개방하고, 에너지산업에의 민간자본 유치를 추진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등에 따라 환경친화적 에너지에 대한 수요 증가도 변화의 한 양상이다. 대기오염의 심화, 기후변화협약등에 따라 저탄소에너지 및 청정에너지의 수요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 변화의 방향
진입규제 폐지, 가격자유화,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한 시장경쟁 여건이 확충되고 있다. 에너지 공급안정도 시장경쟁을 통해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각종 규제의 폐지와 환경친화적 에너지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위적으로 분할되어 있던 에너지원간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세기 가스산업의 위상 및 과제
시장경쟁 여건의 확충은 에너지산업 내부경쟁 및 전문화를 촉진하여 새로운 사업부문을 창출함으로서, 에너지산업의 범위는 현재보다 대폭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pot Market의 형성과 동 시장의 운영사업자 발생과 배관망 운용회사 성립 등이 그것이다.
환경친화적 에너지에 대한 수요증가로 1차 에너지원중 가스의 비중이 대폭 확대되어 가스산업의 비약적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LPG의 경우 천연가스와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전반적으로는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기회확대는 자칫 국내산업의 몰락과 해외 거대기업의 시장지배로 귀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구조에 대한 정확한 분석, 소비자의 니즈(needs) 변화에 대한 분석, 대응체계의 마련 등이 필요하고, 안전관리시스템의 확충, 개선과 더불어 일반상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