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유통 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전·판매사업자들의 참여율과 관심을 높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정부는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자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특히 체적거래제도와 소형저장탱크 보급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배송센터 시범사업 추진 의미 또한 퇴색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제도 및 안전관련 규제 완화가 소폭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사업자들의 추진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현재 충전소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3회에 걸쳐 이뤄졌으며 LPG판매소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30일 시행됐다.
5회에 걸친 전문가회의와 수차례의 설명회에서 사업자들은 기존 운영방식과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다며 정부에서 과감한 지원정책을 도입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투자 효율과 비용 절감 의문
모든 사업은 투자 대비 이익을 따지게 된다. 특히 배송센터 도입을 통해 유통 비용절감으로 과연 연결될 수 있는가도 불투명하다.
하지만 산자부는 자기책임에 의해 사업이 이뤄지고 중복배달 등 기존 LPG유통체계의 문제점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사업이익이 증가되며 증가된 이익을 소비자에게 LPG가격인하라는 보상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충전·판매사업자들은 생각이 다르다. 기존 방식으로 사업을 유지할 경우 추가 자본 투입이 없고 노력에 따라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다. 즉 추가 자본투입이 꼭 이익 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사업장 공동화, 체적·벌크 도입 등 배송센터 시범사업이 현재 사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형태와 크게 다른 점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가스안전관리자금 대출 등을 통한 담보대출은 현재도 가능하기 때문에 종전보다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이 지원되지 않고서는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충전·판매업계간 합의
충전과 판매사업자의 합의에 의해 배송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 충전업계든 판매업계든 모두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사업 추진과정상 돌출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입장차이 때문에 배송센터 운영과정상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시각이다.
특히 모든 사업자가 배송센터 시범사업 추진대상업체이기 때문에 각 사업자의 재정상태, 사업능력, 거래업체, 판매량 등 모든 능력을 객관화하기 쉽지 않으며 이를 일률적으로 계량하기도 쉽지 않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충전·판매업계간 신뢰회복을 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선결돼야 할 것이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판매소, 충전소를 대상으로 하되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법인이 경영자료를 정리 또는 감사토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인책 강화방안
충전·판매업계가 배송센터 도입을 통해 유통효율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현행 각종 규제와 자금지원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자율로 추진되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으로 배송센터가 시행된다고 하지만 LPG업계와 정부가 함께 관심을 갖고 추진할 때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유인책으로는 벌크로리 이·충전 및 판매 조건 완화, 소형저장탱크 설치거리 및 안전관리자 선임요건 완화, 용기상호표시방법 변경 및 재검사 주기 조정, 전산화시스템 도입에 대한 정부지원, 시범지역내 신규허가 억제 및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법과 현실이 다르듯 배송센터 시범사업 추진과정상 사업자들은 현실적 장애에 따른 많은 시행착오에 부닥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발생도 감수해야 한다.
이같은 부분을 감안할 때 산자부의 과감한 유인책 제시와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관심도 제고를 기반으로 충전·판매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배송센터 시범사업 추진방향이 잡혀야 제도 시행 성공의 최소 기반으로 시범사업 런칭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