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지난 10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제3차 국가 GIS기본계획 공정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최원규 건교부 'NGIS팀장이 제3차 국가 GIS 기본계획 기조',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제3차 국가 GIS 부문별 계획'에 대해 발표가 있은 후 전문가 토론회가 이어졌다.
먼저 최원규 건교부 팀장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제1차(1995~2000년) 국가 GIS 구축사업 기간 동안 총 2,787억원을 투입해 지형도 수치지도화사업 및 지적도 전산화사업을 병행 추진했다.
제2차(2001~2005년) 사업기간 동안은 약 5,000억원이 투입돼 국가 공간정보기반을 확충해 디지털 국토 실현을 기조로 기본지리정보와 함께 응용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8월 말 현재 139종 약 70만건의 지리정보가 등록된다는 게 최 팀장의 설명이다.
'유비쿼터스 세상을 향한 지능형 사이버 국토 건설'이라는 기조로 추진되는 제3차 국가 GIS의 기본방향은 질적 향상 도모, 수요자 중심의 지리정보 구축, 지리정보체계 유관기술 및 관련 정보화 정책과 협력적 발전에 있다.
그 추진전략으로 여러 종류의 데이터 또는 시스템을 서로 연계·통합해 국가 지리정보체계 활용의 가치 창출 및 활용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정부 GIS 고도화, 국가 GIS체계의 구축효과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민 GIS 시범사업 추진, GIS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활동 촉진 및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GIS 기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것 등이 제시됐다.
또한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약 1,365억원을 투입해 기본지리정보를 구축한다. 기본지리정보 WG(Working Group)를 중심으로 구축기관, 갱신기관, 통합관리기관이 협력체계를 갖춘 체제로 정비해 추진하는 것.
GIS 표준·기술 분야에선 국가 GIS 표준관리체계 구성(발굴 및 제정), 공간정보구축 기술 및 U-기반 공간정보 첨단기술 등 차세대 국가 GIS 기술개발사업, 협력형 국가 GIS 기술개발사업이 추진된다.
활용·유통분야에선 지자체 핵심 GIS 활용체계 시범사업 및 구축, GIS 활용체계 통합을 위한 표준 아키텍쳐 설계, 통합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유통 대상 지리정보 자원 확충, 원스톱 지리정보 통합포털 구축, 수요자 맞춤형 지리정보 제공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이밖에 국가 GIS 정책·제도의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네트워크-분산형 GIS 교육체계 구축, 맞춤형 오프라인 교육, 국가 지리정보 유통가격 정책 개선 등이 추진된다.
제3차 국가 GIS 기본계획 기간(2006·2010년) 중 소요되는 총 투자금액은 총 1조4,818여원(국비 81.6%, 지방비 18.1%)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박홍기 경원대 교수는 "지리정보의 접근성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무상제공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인하대 교수는 "지리정보 구축분야에 방재, 화재, 테러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봉길 지형정보산업협회 사무국장은 "GIS 관련 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필요하다"며 "부가세가 면제되면 3차 기본계획 예산의 약 10%인 1,4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는 "지리정보 표준화시 위성 동영상 등 기존에 개발된 기술이나 현재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기술내용 등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명준 대전시 정보화담당관은 "GIS는 수치지도라는 인식의 팽배로 수요자에 대한 질적 서비스가 정착되지 않고 있다"며 "수치지도 갱신주기, 책임 등을 구체화하고 지자체에 대한 GIS 조직 및 책임, 권한부여 등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