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투데이에너지] 11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8주년을 맞는 날이다. 진도 9.0 지진과 함께 밀어닥치던 거대한 쓰나미, 10층 높이의 빌딩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자동차들이 가랑잎처럼 성난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인간이 만든 문명의 상징인 도시를 흔적도 없이 집어삼켜 다시 원시의 바다로 끌고 들어가던 공포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민간 싱크탱크 일본경제연구센터 결과 발표를 인용해 △폐로·오염수 처리 51조엔(약 522조원) △피해자 배상비용 10조엔(약 102조원) △제염비 20조엔(약 205조원)으로 81조엔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원자력사고 수습 비용으로 83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것이다.

애초에 일본 정부는 200조원 정도면 충분히 원전사고를 수습할 수 있다고 예측했지만 현재는 832조원을 예상하고 있고 앞으로 그 비용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1,000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예산의 2배를 넘어가는 실로 어마어마한 비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들어갈지, 원전사고를 완전히 수습할 수 있을지조차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다. 8년이 지났지만 5만2,000여명의 이재민이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떠돌이 생활을 하고 방사능에 오염된 냉각수가 120만톤에 이르지만 해결방안을 찾지 못해 계속 쌓아놓기만 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심각한 건 수소폭발로 녹아내려 굳어진 핵연료를 꺼내 안전하게 처분해야 하는 폐로에 대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 그 방법을 찾는다 해도 1~3호기 폐로작업에 최소한 30~4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을 자랑하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수습방안과 해결기술이 없어 사실상 원전재앙은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니다. 이는 단순히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는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라는 전제에 기초해 설계된 우리나라 원전은 기본적으로 일본 원전보다 지진, 쓰나미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내진시설을 보완한다 해도 기본설계와 시공의 한계로 인해 규모 7.0 이상의 수평형 지진이 발생한다면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언론에 자주 나왔듯이 원전 마피아들의 결탁과 부정부패(자재 및 부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부품 교체 비리 등)가 사고 시에 어떤 후과로 나타날지도 알 수 없다. 만약 후쿠시마에 비해 인구가 수십배 많고 원전 밀집도가 높은 고리, 월성 등 영남권에서 지진,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와 국지적 분쟁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인명피해, 재산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100만명 이상이 직접적으로 방사능에 노출되고 영남지역은 아비규환이 되고 전국은 마비되고 말 것이다. 원전사고 수습을 위해 3,000조원(3조6,000억달러) 이상을 쏟아 부어도 해결불능일 것이다. 아마도 대한민국은 국가부도가 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가야할 길은 분명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그 순간부터 인간의 손을 벗어나 인류를 재앙에 빠트리는 원전 놀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존에 있는 원자력발전은 최대한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탈원전 연착륙의 로드맵을 세워 원전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과감하게 줄여나가야 한다 대신 인류에게 필요한 원자력 기술인 방사선, 원자력 의학, 원전해체기술에는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의 바로미터인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국가적 역량을 쏟고 그 기반이 되는 재생에너지 산업육성에도 노력해야 한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세계 에너지신산업과 재생에너지 시장은 미래의 황금어장이다. 에너지 혁신기술의 개발과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로 황금어장을 선점한다면 엄청난 일자리 창출과 수출증대효과 및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유해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중지하고 불합리한 각종 규제도 철폐해야 한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확대가 미세먼지를 악화시켰다는 천박한 수준의 마타도어에서 벗어나 인류와 지구와 미래를 위해 재생에너지확대와 에너지전환의 큰 걸음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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