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관리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비 중 연구비 부정사용, 불성실실패, 연구과제 중단 등으로 발생한 환수금의 69%는 여전히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성곤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지원과제(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사업 기준) 가운데 불성실실패, 연구중단, 부정사용 등 환수대상 과제는 총 767건이며 환수발생액은 591억원이다. 이 가운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406억5,000만원으로 미환수율이 69%에 달했다.
연도별로 환수금 발생액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50건(53억6,000만원), 2015년 229건(99억6,000만원), 2016년 64건(39억3,000만원), 2017년 165건(204억원), 2018년 259건(194억6,000만원)으로 총 591억원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환수대상 가운데 185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이 31%에 그쳤다.
같은 기간 환수대상 금액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불성실실패 258건(291억원), 연구 중단/포기 153건(163억원), 부정사용 162건(122억원), 기타 194건(14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최근 5년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환수대상 유형 가운데 하나인 부정사용 환수발생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2건(10억원), 2015년 55건(48억8,000만원), 2016년 15건(19억2,000만원), 2017년 22건(25억6,000만원), 2018년 58건(18억6,000만원)으로 총 162건(122억원)이다. 이 중 92억3,000만원은 회수했으며 30억원은 돌려받지 못해 미납률이 24.5%로 나타났다.
부정사용의 제재조치 경로를 살펴보면 전체 162건 가운데 수사 또는 권익위 조사가 96건, 감사원 감사결과 48건, 기관 자체점검은 18건으로 11.1%에 불과했다.
위성곤 의원은 “연구비 환수대상 금액관리에서 누락이 발생하는 등 중기부의 안일한 대처는 문제가 있다”라며 “중기부 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환수대상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