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장학금 57억원 중 저소득층 4,000만원 지원
한수원 장학금 57억원 중 저소득층 4,000만원 지원
  • 김병욱 기자
  • 승인 2019.10.1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갑석 의원, “저소득층 자녀 홀대 심각···장학제도 개편해야” 지적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전소 주변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장학사업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심각하게 홀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장학금 집행내역’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집행한 총 장학금 57억원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은 고작 4,000만원에 불과해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전체 금액의 99.2%에 해당하는 55억원은 △거주년수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는 지역인재장학금(53억원) △성적우수자(1억7,000만원) △예체능특기자(1억4,000만원)에 배분했다. 심지어 해외 유명 축구클럽 유학비로 300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게다가 4,000만원에 불과한 쥐꼬리 장학금 배분마저 원칙과 기준이 없었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각각 2,360만원, 920만원을 지급하고(81.6%) 의무교육이 실시되지 않아 연간 약 160만원의 수업료를 자부담해야 하는 고등학생에겐 고작 18.4%에 불과한 740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송갑석 의원은 “장학제도가 지나치게 기회균등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시대 변화와 수혜대상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처럼 치우친 배분은 빈곤극복의 지렛대라는 장학제도의 근본취지를 망각한 것 같다”라며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교육급여는 대표적인 사각지대 문제를 안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공기업인 한수원이 정부의 사각지대를 받쳐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장학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발전량(전전년도 기준 kWh당 0.25원)에 따라 일정 지원금을 조성해 인근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중 하나로 2001년부터 실시돼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박재완 2020-07-23 15:24:34
한수원 개새끼다 정말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