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오는 2050년 탄소중립 ‘박차’
EU 집행위, 오는 2050년 탄소중립 ‘박차’
  • 류희선 기자
  • 승인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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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그린 딜 발표···3월 세부 법안 발의

[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50년까지 EU를 탄소중립 대륙으로 만들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을 공개했다.

탄소중립은 탄소 배출량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 및 흡수 활동을 통해 상쇄, 탄소 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유럽 그린 딜의 에너지부문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법 제정,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조정, EU-ETS 강화·확대, 탄소정책 격차 해소 등이 포함돼 있다.

EU 집행위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는 3월 세부적인 법안을 담은 기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40% 감축하겠다는 기존 목표를 올해 중반까지는 55%로 상향시킬 전망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오는 2021년 6월까지 기후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실제 감축량을 2030년까지 최소 50% 이상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할 방침이다.

배출권거래제 적용범위에도 변화가 있다. EU-ETS를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적용범위를 선박부문에서부터 수송과 건설부문까지 확대하고 항공부문은 무상할당 배출권을 축소할 예정이다.

국가간 탄소정책 및 온실가스 규제강도 격차를 좁히고 탄소누출을 막기 위한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 도입도 고려중에 있다.

탄소누출이란 산업 또는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 느슨한 국가로 이전함으로써 규제가 약한 국가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탄소국경세는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엄격한 국가로 물품을 수출할 때 규제 차이에 따른 상품의 가격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에너지 부문 이외에도 유럽 그린 딜에는 농업부문 개선, 생물다양성 확보,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 등의 환경 관련 정책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유럽 그린 딜 발표 직후 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 폴란드를 제외한 EU 회원국 정상은 EU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기로 합의했으며 폴란드의 비동의에 대해서는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EU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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