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무분별한 LNG직도입 확대, 수급불안정 야기
[기자수첩] 무분별한 LNG직도입 확대, 수급불안정 야기
  • 박병인 기자
  • 승인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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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인 기자
▲박병인 기자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최근 국제 LNG가격 하락과 제도적인 완화로 인해 자가소비용 직도입이 증가 추세에 있다.

여수, 울산처럼 LNG터미널 건설을 이미 승인 받았거나 민간기업들이 추가적인 탱크 건설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가스 도매시장은 일대 혼란기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이 개정되기 전에는 가스 수출입업 등록여건이 10만킬로리터의 저장시설을 보유해야 가능했으나 개정되면서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으로 줄였다.
 
민간 가스 직도입 사업자들이 증가하면서 ‘국민연료’인 LNG의 공급안정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해외법인을 만들어 가스를 직수입하는 형태인 ‘우회적 가스도매사업’도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와 관련해 가스공사 노조 측은 이 같은 직도입시장의 확대는 ‘부정적인 도미노효과’를 야기시키며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LNG의 안정적인 공급에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

최근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도입, 발전사들의 가스 직수입 확대 등으로 가스 도매시장이 변혁기를 겪고 있으나 정부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산업, 국민생활 안정화 측면에서 봤을때 ‘에너지안보’ 개념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두 번에 걸친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은 바 있다.

정부는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해 우회적 가스도매사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가스 직수입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세워 혼란기를 맞은 가스도매시장에 안정화를 꾀해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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