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송전케이블 손상으로 발생된 제주도 정전사고가 LNG복합발전소 건설로 비중이 실리기 시작하더니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홍천·횡성, 영월에 가스복합발전소 건설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특히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은 홍천·횡성지역의 LNG공급방안을 위해 시설투자비 49억원을 국고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히면서 LPG업계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재구성키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기 시작했다.
■ LPG업계 왜 반발하나
LPG업계는 지금까지 LPG가 아무런 문제없이 공급되고 있는데 LNG를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에까지 공급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LNG공급을 위한 정부의 시설비용 지원방침은 기존에 설치된 LPG산업의 인프라를 하루아침에 쓸모 없도록 만드는 것이며 LPG와 LNG간 균형발전을 하겠다고 하던 정부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도 배치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즉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 정부가 교차보조 등을 통해 LNG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면 LPG업계에 대한 역차별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다.
이러한 정부의 교차보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LPG의 가격 경쟁력은 확보되며 도시가스 등 LNG에 비해 가격측면에서 결코 비싼 연료가 되지 않는다고 LPG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 등 LNG는 배관에 의한 공급이 기본원칙이지만 산업체, 콘도 등에 대해서도 탱크로리를 통한 LNG공급이 기정사실화되는 상황마저 연출되고 있어 LPG업계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 논란 발생 언제부터인가?
제주도를 비롯한 강원 홍천·횡성, 영월지역의 LNG공급 문제는 기본적으로 2004년말 확정 발표된 제7차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과 올해말에 확정될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인을 두고 있다.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에는 2007년내 탱크로리 운송방식에 의한 LNG공급지역으로 강릉·속초지역이 선정됐으며 2008년 이후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과 연계해 제주지역에 천연가스를 공급키로 발표하면서 이같은 논란이 촉발됐다.
■ 정부의 그동안 입장
정부는 2002년 12월10일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 대한 무리한 LNG공급을 지양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2004년에는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LPG와 LNG간 균형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해 가스간 균형발전방안을 정책추진 방향으로 잡아나간다는 방침을 각종 세미나와 회의시 언급했다.
또한 경제성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 정부 또는 가스공사차원의 지원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LPG와 LNG간 균형발전이 기본방향이라고 공공연히 언급해 왔다.
■ 어디서부터 잘못 됐나?
목적세로 운용되던 가스안전관리기금은 1996년말까지 폐지되고 1997년부터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편입돼 198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LPG에 kg당 4.5원씩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LNG에는 1997년 1월1일부터 kg당 4.83원이 부과되기 시작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종전 가스안전관리기금 대부분이 도시가스 배관망 건설 등 정부지원 자금으로 활용됐을 정도인데 영세서민이나 업무용 연료로 전락된 현 상황에서도 LPG소비자와와 업계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은 거의 없거나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즉 12년간 LPG에 부과된 공적 자금으로 도시가스시설 확충사업에 지원·운영됐지만 도시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에 부과된 자금으로는 영세서민연료가 된 LPG에 대한 정부지원이 없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으며 현재도 LPG와 LNG에 같은 비율로 가스안전관리자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는 정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 LPG사용층이 얇아지고 있다
LPG·도시가스 사용가구 측면에서 LPG는 2002년 30만8,000가구, 2003년 8만4,000가구, 2004년 16만3,000가구, 2005년 60만가구 등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도시가스는 2002년 84만4,000가구, 2003년 73만9,000가구, 2004년 65만5,000가구, 2005년 75만9,000가구 등 매년 사용층이 두터워지고 있다.
1998년 이후 LPG와 도시가스 使用家 수는 양극화 현상이 점차 심화됐고 LPG수요는 감소 또는 정체현상을 극복하지 못하는 반면 도시가스 수요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전체 가스사용가 중 지난해 LPG는 37.9%에 불과했지만 도시가스는 62.1%를 차지했다.
통계적 측면에서 접근할 때 LPG도 큰 성장은 아니지만 2000년 이후부터 1∼4% 수준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체 등 사용량이 많은 곳이며 충전·판매 등 LPG유통업계에서는 매년 10∼20%이상 수요감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LPG업계는 공언하고 있다.
■ LPG업계가 거는 기대
지난 20일 충전·판매 등 LPG업계를 주축으로 춘천 세종호텔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최됐다.
LNG공급을 위한 시설투자비 49억원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며 영세서민계층이 쓰는 LPG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이 없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또한 LPG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추진이며 앞으로 부가가치세를 10%로 책정하는 것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LNG에 대한 정책지원은 결국 LPG산업의 사양화 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 향후 LPG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지원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LNG 등 특정 연료의 점유율이 높을수록 다른 연료가격은 비싸지게 되므로 영세서민 등 저소득계층이 비싼 돈을 지불하고 LPG를 쓰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즉 균형있는 국가 에너지안보와 수급측면에 심각한 위험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LPG와 LNG가 상호 대체관계의 에너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과 균형감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LPG업계는 LNG공급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곳은 LPG가 에너지 공급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중복투자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며 국가 전체 에너지간 균형사용 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내여건을 고려할 때 에너지원간 적정한 역할분담과 함께 LPG업계를 위한 수입사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로판이 LPG산업 발전원동력”
LNG중심의 잘못된 인식개선 시급
프로판발전특별위원회 유수륜 위원장(공업협회 강원지회장)은 에너지수급과 안보측면에서 LPG와 LNG가 동반성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도시가스 등 LNG중심의 잘못된 인식과 정책추진을 하루빨리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LNG에 모든 정책적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실기 가능성만 높이는 것이며 가장 어려운 계층이 쓰는 프로판에 대한 특소세 및 부가세 폐지 등 LPG에도 정책적 관심과 배려를 해야 한다는 점을 석탄산업 합리화 과정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LNG 등 특정연료 중심으로 모든 정책방향이 진행된다면 결국 LPG산업은 도산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이럴 경우 국민의 세금을 통해 막대한 정책자금을 쏟아 붇게 될 우려가 높다는 얘기다.
최소한 LPG에 대해 정책적 지원은 해주지 못하더라도 차별 또는 LNG중심의 정책이 펼쳐지는 것은 사업자가 아니라 LPG업계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도 불편하고 곤혹스러운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열량측면에서 LPG는 LNG에 비해 2.3배 높기 때문에 강원도의 경우 ㎥당 640원대의 LNG에 비해 1,650원대의 LPG가 가격측면에서 대등한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국민)는 단순 논리로 접근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액법이 안전관리측면만 너무 부각해 LPG의 사업적측면에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어 저렴하고 안전한 LPG의 선택 폭을 좁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LPG관계법도 안전관리 완화가 아니라 사업적측면으로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가능하도록 해 LPG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송센터, 체적거래, 벌크공급 확대 등 LPG유통과정의 정비가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법적 규제와 제한에 가로막혀 원활한 진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프로판의 발전을 위한 법을 만들어 나가야 하며 실질적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가스의 경우 배관에 대한 감가상각 연한은 25년으로 잡고 있지만 LPG는 1년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투자를 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꼬집었다.
즉 정책적 형평을 맞춰야 하며 적어도 전체 가정용 에너지에서 LPG산업의 비중이 LPG와 LNG가 50:50 정도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 위원장은 “현재의 LNG산업이 있기까지에는 LPG에 부가된 가스안전관리자금 등으로 배관망 설치를 해 온 것처럼 LPG산업의 희생과 비용분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LPG산업이 사양산업으로 전락하기 전에 LPG에 대한 각종 규제와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해결해 줘야 하지만 LPG업계 스스로도 반성할 점도 있다고 말했다.
유수륜 위원장은 수입사의 역할과 LNG를 선호하는 국민들에 대한 적정한 대응을 못한 측면이 있지만 배송센터 시범사업, 벌크공급 확대 등으로 원가절감을 실현해 LPG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 것이 LPG업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숙제라고 설명했다.